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더보기 <목동의 눈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제외 규정> ○서양문화를 관통하는 단어는 성경입니다.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자가 새겨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을 앞에 두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John, Mark, Peter, Luke 등 무수히 많은 영미권 남자 이름의 어원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달리 목동(牧童)에 대한 비유가 무수히 담겨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이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단연 목동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목동이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아, 목동아’라는 노래부터 목동은 무수히 많은 노래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연세대생이 애송하는 ‘연세목동’의 원조는.. 더보기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 ○왕후장상이라고 그 씨가 따로 있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 이 말은 고려 무인정권시대 최충헌의 가노(家奴)로서 ‘노비의 반란’을 일으킨 만적(萬積)의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원조는 당연히 만적은 아니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가혹한 학정에 항거한 진승이 최초로 했던 말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자신들과 같은 미천한 계급의 인물들에게도 왕후장상과 같은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입니다. 만적도 ‘노예의 문적(文籍)을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선동했습니다. ○만적의 말은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21. 2016다255941 전원합의.. 더보기 <카멜레온 그 자체, 문자메시지> ○문자는 차갑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어도 문자화되는 순간 그 사랑의 감정은 차갑게 식어버린 화석이 됩니다. 미움 그 이상을 담고 싶어도 문자로 남는 순간 평범한 미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관공서의 기록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절의 애상을 회상하면 느끼는 그 오롯한 감정들의 편린도 그냥 싸늘하게 식은 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싸늘하게 굳은 화석과 같은 문자는 천년을 갑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니 먼 후손에게도, 비록 그 뜨거운 생생한 감정은 전할 수는 없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리 해석하는 비극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문자는 의미 자체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서면에 문자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 더보기 <내부고발자와 표적감사> ○우리나라 역대 사극은 궁중암투를 빼면 끈이 없는 속옷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암투 중에서 핵심은 단연 역모(逆謀)입니다. 그리고 사극 속의 역모는 대부분 발각되기 마련인데, 그 발각의 단초는 배신입니다. 배신은 벼슬자리 등 이권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배신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세운 역모가 발각되는 것은 지난합니다. 배신은 조선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발각도 지인이나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본격적인 배신의 현장은 밀수와 담합입니다. 특히 밀수는 공범자의 배신이 아니라면 현실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항의 엄청난 규모의 화물적재장소에 널린 컨테이너를 보면 현실에서 밀수를 잡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 더보기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배우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주요 일간지나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연급배우, 2). 신문의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조연급배우, 그리고 3). 연기자협회 등에 부고기사가 게재되는 단역급배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원주는 평생을 주조연급배우로, 게다가 하녀, 상궁, 가정부 등 하류층의 배역을 담당했습니다. 각종 토크쇼에서 주연급배우에 비한 차별대우로 눈물을 무던히도 흘렸다고 설움을 토해내지만, 전원주의 하드웨어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대체가 쉬운 조연배우임에도 롱런을 하였기에, 역설적으로 그는 성공한 배우입니다. 만약에 그가 작고한다면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배우입니다. 그는 주연급배우가 아니면서도 1).의 범주에 속한 진귀한 케이스의 배우입니.. 더보기 <청소년알바생과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오래전에 읽은 소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의아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증’이었습니다. 건강진단수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시민들은 줄기차게 ‘보건증’으로 부릅니다. 보건증은 족보 없는 서류가 아니며, 무려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에서도 ‘일명 보건증’이라 서술하면서 간접적이나마 보건증이라는 이름의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규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보건증도 필요하니까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정부공식 홈페이지에 보건증의 발급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 더보기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과 여성근로자의 채용과 승진> ○자수성가형 CEO가 상속형 CEO보다 유능하다, 라고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대표적인 상속형 CEO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보면,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보다 기업의 가치를 수백 배 이상 끌어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례로 자수성가형 CEO중에서 당대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수성가형 CEO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속형 CEO보다 더 도전정신이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일으켰기에 사업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역사를 보면, 유달리 여성 CEO, 그리고 상속형 CEO의 경우에는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신사업에 도전하는 경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대재생산하거나 현상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예 남편에게 경영을 맡기는..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