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 대기업의 공채부활> ○과거 7080시대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대학생들은 국문과나 영문과 아니면 철학과가 클리셰였습니다. 공대생이나 자연대생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 대표적으로 철학과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바톤을 이어받은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 역시 철학과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최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586세대는 취업이 잘됐다, 라는 기계적인 비판의 소재로 활용을 하지만, 막상 그 시절에도 대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히 ‘문사철’로 불리는 인문계열의 취업난은 뉴스에도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개성있는 연기파배우 김인권이 주연한 영화 ‘방가? 방가!’는 ]세월이 .. 더보기 <연차수당청구권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약정한 경우의 효력>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연차휴가 대신 근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근로를 하는 시간과 안 하는 시간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안 하는 시간은 휴일, 휴가, 그리고 결근의 경우입니다. 연차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그 실질이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연차휴가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 더보기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쟁의행위와 택배회사의 직영 택배기사의 대체투입>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타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합법적 쟁의행위까지 노조에게 대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 쟁의행위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합니다. 이것은 합법적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의 현장을 다른 근로자가 대체한다면 쟁의행위는 하나마나입니다. 쟁의행위란 노조가 합법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타격을 가하여 노조의 활동을 보호하려고 헌법 차원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대체가 .. 더보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뿔난 노조에 뿔이 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다가 노동현장에서의 활약을 발판으로 노동전문 변호사로 대변신을 하면서 정계입문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실은 그가 활약하던 1980년대말 노조의 민주화투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약적 상승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수화되었다는 2030세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운동의 메카였던 노동운동에 큰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변해갑니다. 다음 기사>의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이 가입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3대 국책은행 노조)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오는 4일 총파업에 나선다.’라는 내용은 노조의 추악한 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3대 국책은행노조는 명분으로 ‘충분한 검증과 .. 더보기 <주 40시간 근무제의 회귀를 꾀하는 독일> ○유튜브는 자극적으로 섬네일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에 실체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장 정도이고 아예 전부가 거짓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경쟁적으로 영프독 등 1990년대까지도 선진국의 대명사로 불리던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실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서울지하철에는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출신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먹고살기 어려워 한국으로 온 서유럽 백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중파방송에서도 영프독의 망가진 현실을 담담히 방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과장이 거짓은 아님을 증명합니다. ○1980년대 교과서에서 ‘영프독을 배우자’라는 캠페인이 대못으로 박혀있던 사실을 상기하면 세월의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보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돈(보험료) 놓고 돈(국민연금) 먹기’ 게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설계사들이 권하는 보험상품과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일반보험은 돈을 내야 책임이 시작하지만(상법 제656조), 국민연금은 돈과 무관하게 가입대상기간이라는 것을 두어 책임의 시작 자체는 인정하되 사회보험이기에 돈을 낸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으로 정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대상기간 중에서 돈을 낸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못 내면 가입기간 자체를 부정하는 냉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서 ‘정’을 빼면 뭔가 허전합니다. 돈을 못 내는 기간이 .. 더보기 <노란봉투법과 일자리> ○산업혁명을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집약적 기술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 증기기관의 발전은 기계공업 출현의 촉매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인력이 절감되었고 공장대량설비의 단초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기술혁명 내지 기술진보는 곧 노동력의 집약화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밝은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실업자군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자동차의 발명으로 졸지에 실업자군이 된 마차인력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희대의 황당 규제법인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 ‘적기조례’라고도 합니다)을 제정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내준 최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보기 <경기도 내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사보류조치에 대한 불만표시에 대한 유감> ○얼마 전에 혼다코리아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혼다가 어떤 회사입니까! 19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일본 침공(Japanese Invas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일본기업 중에서도 간판급인 기업입니다. 혼다는 ‘어코드’라는 차량으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링카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혼다 어코드의 분전으로 무겁고 덩지만 크고 연비가 최악인 미국 자동차는 밀려났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산층 거주지의 대명사격인 GM 본사로 ‘자동차 도시(Motor City)’로 불렸던 디트로이트는 몰락을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로도 2013년 디트로이트는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는 굴욕을 맞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이런 꿀꿀한 처지는 영화에서도 배경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 제.. 더보기 이전 1 2 3 4 ··· 5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