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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리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거두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공짜를 추구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상의 공짜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피부양자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도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돈 내고(보험료) 돈 먹기(보험급여)’라는 유상성의 원칙이 작동하지만, 예외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공짜인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려는 경향은 어쩌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고용허가제와 K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부양자제도의 악용은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재외동포가 국내거주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외노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피부.. 더보기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와 카르마(Karma)> ○얼마 전 작고한 고 최불암 배우의 출세작은 단연 ‘수사반장’이었습니다. 묘하게도 당시 수사반원 모두 고인이 됐는데, 가장 선임자 역을 했던 최불암 배우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수사반장’은 1970년대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였는데, 범죄가 다양하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회 기계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사건 등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탐문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원한관계의 존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타인에게 원한을 줄 만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사반장’ 드라마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동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타인에게 야박하.. 더보기
<경비원의 대기시간, 수면시간과 휴게시간> ○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상황을 가려 거짓의 외관을 작출해도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 속담입니다. 세상에는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기에 진실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급적 진실에 입각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라틴어의 법격언인 ‘Da mihi factum, dabo tibi ius(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은 법원이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법원은 진실에 입각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을 법원이 단죄한 경우입니다. 사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 더보기
<복지확대의 역설: 근로복지공단 7개 노조 공동파업 예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따져물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증세와 복지는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화두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지 자체가 세금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세금의 화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란 종이 위의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는 공공의 작용을 말하는데, 공공의 작용이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가 세금의 지출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근로복지공단 7개 노조의 파업예고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 더보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다음 기사>는 권태혁, 임청아라는 현직 노무사의 유튜브 게재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현직 노무사의 생생한 설명은 아무래도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노무사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라는 현실에서 비중이 높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직이라는 것은 강학상 ‘형성권’이라 불리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만, 권고가 붙은 권고사직은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즉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보편적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이직 근로자는 이직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 더보기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과 효용성>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前者)와 삼성후자(後者)만 있을 뿐이다. ○1990년대까지는 매년 연말을 전후하여 ‘공채시즌’이라 불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 거의 대부분이 공채(대규모 정기 공개채용)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오로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만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의 지론인 사업보국(事業保國)이라는 유지를 관철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반도체활황에 따른 거액의 성과급이 활성화된 1990년대말부터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만연하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前者)란 삼성전자를 말하고, 삼성후자(後者)는 나머지 계열사를 말합니다. ○공채로 똑같이 삼성그룹에 입사했어도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로 배정이 되는 삼성맨.. 더보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한국토속만화의 대부인 이두호 화백의 작품 ‘머털도사’가 있습니다. 극장 상영은 물론 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을 했을 정도로 인기작입니다. 극중 머털도사의 도술의 힘은 ‘머리를 세우는’ 단순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머털도사는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을 뽑아 도술을 시전합니다. 두 도술 모두 기본 중의 기본인 도술이지만, 실은 도술의 전부였습니다. 건물의 경우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법인데, 머털도사는 아예 기본동작이 도술의 전부인 경우였습니다. 법학의 경우에는 머털도사의 경우처럼 기본개념이 절대적인 아니지만, 법학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법학 중에서도 노동법의 가장 기초개념은 근로자성입니다. 과장하자면 노동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개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연차휴가,.. 더보기
<퇴직연금의 계정주와 기금화> ○일부 대학생들의 수학의 기초학력이 미달하여 서울 소재 유명대학의 공학계열에서 고교 수학을 강의한다는 보도가 있은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수학이란 공학계열은 물론 이공계열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기초학문이기에, 기초학력의 미달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는 학문의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읽고 인생을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AI시대이지만, 개인의 기초적인 이해가 없어서 진위여부를 가릴 수도 없다면 개인의 재산권, 나아가 인생설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550조원 규모의 퇴직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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