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의 판정> ○소설과 소송은 모두 누군가의 인생을 전개하는 서사구조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작가의 의도대로 플롯이 사전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전개가 되지만, 후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플롯이 없이 형성된 구조를 그 서사구조의 판정 주체인 법원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면 인물의 심리묘사와 내면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전자가 밀도높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현실의 소송에서는 굳이 내면의 면밀한 이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후자에게 독특한 증명책임이라는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도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모두 인과법칙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기승전결의 서사구조의 확인과정에서 자연과학적, 법률.. 더보기 <국민연금의 군복무기간 가산제도(군대크레디트)> ○요즘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하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그런데 더욱 격세지감을느끼는 것이 일부 여대를 중심으로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여성징병제를 말하면 여대생들의 상당수가 소극적이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병의 월급 처우의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무상봉사 수준의 헐값복무였는데, 사병의 처우개선에 힘입어 여성징병제가 새로운 시선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군입대자를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흔히 ‘군대크레디트’라 불리는 제도로서, 국가의 돈으로 군입대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국.. 더보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과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괴담론’이 확산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며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 자체가 고갈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공적연금 자체가 재정압박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존재해도 공적연금 자체가 고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를 맞아 공적연금의 기능강화가 각국의 정책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태크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추납제도 등으로 국민연금재테크가 각광을 받자 문제의 괴담론은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주체는 크게 사업주와 근로자로 대별됩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내고도 전액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적의 보험상품’이..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의 합헌성>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제는 거의 국민상식 수준의 한국노동시장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표출하는 말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최저임금과는 전혀 무관한 고액연봉의 양대 노총의 간부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옹호하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위원이 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비극같은 희극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희극은 노동시장을 단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친노동정책이라 보수언론은 집중비난을 하지만, 그 보수언론사 대부분 고액연봉을 받는 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결성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 더보기 <미국인의 의료파산과 재미교포의 건강보험쇼핑>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만,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한 사람은 우러러 보일 정도로 해외여행 자체가 극히 제한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세계 곳곳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되어서인지 지구촌 구석구석의 사정을 꼭 외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거짓말로 현혹하는 것은 금방 발각이 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사는 교포라면 일단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인보다 잘산다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지만, 지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국인의 상당수가 의료비에 고통을 받거나 의료파산을 하고 있는 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인이 의료비에 의료파산 등 고통을 받는 현실을 전제로 ‘미국 .. 더보기 <합격통보 4분만에 채용취소와 해고>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SNS중독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는 아예 자신이 Truth Social을 소유하여 이를 활용하여 돈까지 벌 정도임에도 이재명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은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020년대는 누가 뭐래도 SNS시대입니다. 인사명령도 SNS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문서주의가 강제되지만, 채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52952 판결)은 바로 SNS에 의한 채용과 그 취소가 해당하는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사업주(A)의 ‘합격통보’는 단순히 합격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순간에 근로.. 더보기 <템즈강의 기적과 반전, 그리고 역대 최저치 산재사망자수> ○한강이 서울이라면, 센강은 파리, 그리고 템즈강은 런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펩 등 일부 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혁명의 발산지인 템즈강은 산업혁명의 후과를 직통으로 받았습니다. 템즈강은 공해물질로 인하여 ‘죽음의 강’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80년대에 걸친 강력한 규제와 정비로 100여 종의 물고기가 돌아오며 '템스강의 기적'이라 부르면서 이를 대영제국의 귀환으로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민영화된 상하수도 업체의 미처리 하수 방류 등으로 다시 수질이 악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규제는 악이고, 규제완화는 선이라는 이분법을 악용하는데, 규제가 선일 수도 있다는 확실한 .. 더보기 <프랑스 시위와 사회보장제도의 가치> ○연일 프랑스의 시위가 외신의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위의 나라’라는 악명을 쓴 나라이기에 어지간한 시위는 기사화되지도 않지만 그 사태가 심각해져서인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 시위 이슈는 공중파 메인뉴스에도 비중있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자칭 보수 정치인의 황당한 ‘좌파탓’이 등장합니다. 마치 한국의 태극기부대를 보는 듯합니다. 삐뚤어진 한 개인의 주장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데, 현직 총리의 발언이라 개탄스럽습니다. 수십 년 간 좌우합작으로 동거정부(cohabtation, 꼬아비따시옹)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프랑스의 르코르뉘총리의 망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법인세 감축, 부유세 폐지 등 전형적인 우.. 더보기 이전 1 2 3 4 ··· 5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