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휴일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문제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인 사람이었지만, ‘신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을 하면서 자신을 언제나 대졸자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신문에 돈이 있다!’라면서 1면부터 끝면까지 심지어 광고까지 전부 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녹화된 9시 뉴스를 매일 보면서 늘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성그룹의 정보는 국정원을 능가하여 ‘삼정원’이라 불립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뉴스,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 중에서 뉴스의 소중함을 강조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나 뉴스가 소중하기에 그 뉴스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생성하는 기자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자를 ‘기레기’라.. 더보기 <수서고속철도(S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소송과 대체휴일근로> ○헐리우드영화에서 악당에게 공격을 받은 주인공이 반격을 하면서 상투적으로 하는 대사가 ‘My Turn!’입니다. ‘내 차례!’라는 뜻입니다. 본래 ‘My Turn!’은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는 게임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번(番)’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자로 ‘번’은 영어의 ‘turn’과 같은 의미로 ‘차례’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악몽처럼 겪었던 불침번(不寢番)이란 글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순서대로 돌아오는 차례(당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당번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에는 교번( 交番)이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당번의 순서를 번을 서는 의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대번(代番)’ 또는 ‘체번(替番).. 더보기 <액션영화, 그리고 건강보험급여와 구상금> ○블록버스터의 진수는 누가 뭐래도 액션영화입니다. 보고 나서도 주인공이 시원하게 악당을 때려잡는 여운이 그렇게나 통쾌하게 남는 것은 역시 액션영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깨름칙한 생각도 올라옵니다. 악당의 졸개들이 바로 그 생각의 대상입니다. 뭐라도 먹고 살자고 악당 밑으로 가서 취직을 한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영화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너부러져 있는 장면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제네바협약을 들어 포로의 처우를 들지 않고, 교도소의 죄수에 대한 치료를 들지 않아도 악당의 졸개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화 속의 장면을 현실로 치환해 봅니다. 영화 속의 악당은 ‘못된 짓’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보험사고는.. 더보기 [판결] '망인 고지 위반' 이유 보험금 제한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대법원 판결]보험사가 사망한 보험 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24일 A 씨가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4다31394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사실관계]B 씨는 2020년 12월 처브라이프생명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담보금액 1억1000만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고 보험수익자를 B 씨로 지정했다. 보험 계약에 따르면, B 씨가 사망했을 경우 처브라이프는 보험기간 만료일인 2043년 12월까지 매월 A 씨에게 13만2000원을 지급해야 했다. 2021년 3월 B 씨 업무상 화물.. 더보기 <연구직의 재고관리직 발령, 그리고 부당전보> ○국사 교과서에서도 실린 상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조선의 당쟁은 이조 전랑이라는 인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조 전랑은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함께 이르는 말로 사정기관인 삼사(三司) 관리의 추천권을 가진 핵심 요직으로, 품계는 낮았으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형적인 노른자 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실력자의 자제나 인척 중에서 명망 있고 젊은 문신 중에서 선임되었고, 중죄가 아니면 탄핵받지 않은 것은 물론, 전랑을 거치면 판서와 재상까지 오를 수 있는 벼슬자리였습니다. 성호 이익이 당쟁의 원인을 한정된 벼슬자리로 보았는데, 이조 전랑은 필연적으로 벼슬자리 자체에 대한 다툼을 예고한 벼슬자리였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다.’라는 유명한.. 더보기 <발암물질, 그리고 직업병으로서의 암> ○스포츠, 학업, 그리고 질병의 영역에서 종결이 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소질’과 후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환경’의 영원한 논쟁이 그것입니다. 불세출의 신계 영역의 축구 스타 호날두는 분명 선천적인 소질이 월등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물겨운 훈련은 후천적인 노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혹자는 노력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의 식단의 기계적인 고수는 후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발병원인에서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의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압도적인 질병사의 원인인 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서 ‘가족력(家族歷)’이라는 것은 암 발병원인으로서의 선천적인 것을,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원인을 각각 지.. 더보기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채권의 파산재단에 포함여부> ○민법을 배우면서 꼭 건너가야 하는 강이 채권법입니다. 그 채권법 중에서 이론은 물론 실무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책임재산보전제도로 채권자취소권과 더불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각종 시험에서도 단골손님으로도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위치합니다. 민법상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이 채권자대위권이 허용하는데 같은 조 제1항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일신전속권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권리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권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자체보다 더 정확하게는 해지환급금채권이 대부분의 보험가입자에게는 관건입니다. 보험업계에서 ‘해약환급금’이라고도 불리는데, 해지환급금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험계약에서 해지환급금은 정확하게는 기납부보험료의 .. 더보기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그리고 권리남용> ○‘뉴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각종 언론에서 뜨거웠던 2000년 전후였습니다. 대전에서 어느 개미가 누적 100억의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당시 주식투자 커뮤니티에 꽤나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개미가 제 친구이며, 지금은 망한 고려증권의 지점장이 직접 불러서 투자기법을 묻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돈을 꽤나 잘 벌어서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술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핑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꼭 ‘영원한 사랑’을 불렀습니다. 저는 담담히 사랑은 이해하겠는데 ‘영원한’ 사랑은 알 수 없고, 당장 핑클의 멤버도 얼마 안 가서 해산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걸그룹의 생명이 나이인데, 30이 넘어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인기를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