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일부)[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약관의 해석방법 /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더보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2022다220014 구상금 (타) 파기환송(일부)[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 더보기 <노란봉투법,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왜곡> ‘LG’가 들어간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라! ○주식투자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경구(!)입니다. 물론 증권 커뮤니티에서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경구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 계열사에 대한 시장의 싸늘한 반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경구는 단연 LG 계열사의 부당한 회사분할 등 경영행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개미의 희생을 반영합니다. 고 박용하의 유작 ‘작전’에서는 개미의 돈을 빨아가는 ‘세력’의 작전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개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총수일가의 이익보호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것은 국민상식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적 이유는 주식시장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997년 IMF가 한국.. 더보기 <신입사원 채용기피의 이유> ○예전에 어느 젊은 변호사가 한국의 부조리를 나열하면서 ‘586 운동권탓’을 태연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장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면, 법률지식에 더하여 인생의 지혜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인생선배 세대들을 혐오하는 것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존경받으려면 타인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실은 모든 교과서에 ‘도덕이란 타인의 인격존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86세대는 무려 천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간들의 군상입니다. 특정한 인간상으로 획일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86세대 중에서 4년제 대학 출신자, 그리고 운동권은 겨우 전체 세대 중에서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운동권 586세대가 그 세대를 대표하지 못함에도 극단화.. 더보기 <국민연금의 ‘미래세대 착취론’을 음미하며> ○미국의 팝스타이자 배우로 유명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일으킨 효과로 정식 학술용어로 등극한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역설적으로 더 널리 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브라스트라이샌드가 말리부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의 위치를 막으려 시도했던 소송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주택의 위치를 알리는 역효과를 낸 사안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이와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는 시도가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반전버전인 셈입니다. 젓가락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지지층에서는 .. 더보기 <과학기술예산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슬 퍼런 1970년대 유신 시절에도 어린이날에는 화려한 행사가 벌어졌고,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구호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달리 어린이를 좋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대세인 요즘이기에, ‘어린이 회관’을 짓고, ‘어깨동무’라는 어린이잡지 등을 간행한 업적 등의 치적은 거의 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달리 그 시절은 어린이에게 장래 희망을 묻는 것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서거한 고 뽀빠이 이상용은 ‘모이자 노래하자’를 진행하면서 꼭 ‘장래 희망’을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대부분 ‘과학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자타공인 ‘IT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래 희망을 ‘과학자’로 당당히 말하는 어린이는.. 더보기 <중간관리자의 학살 : 빅테크기업의 새로운 경영문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터의 법칙’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야구나 축구 선수출신이 언제나 뛰어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판 스포츠계의 현실이 ‘피터의 법칙’입니다. 캐나다의 피터라는 교육자가 경험을 통하여 일등 사원이 무능한 관리자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논증하여 유래한 법칙입니다. ‘피터의 법칙’은 현재의 실적을 기초로 승진을 결정하지만, 그는 승진 자리에서도 당연히 실적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무능한 자리까지 승진한다는 결론입니다. 당장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은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야구단에 세이버스탯의 디테일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경영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퇴출 된 선수 출신 빌리 빈 전 오클.. 더보기 <삼성 스포츠브랜드의 흑역사> 삼성, 하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삼성의 출발은 삼성상회라는 곡물, 설탕 등을 팔던 일제강점기 대구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후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54. 9. 대구에 세운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제일제당의 전신인 삼성상회로 출발하다가 제일모직이라는 섬유회사가 모태기업인 셈입니다. ‘제일’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중심인 삼성이기에 자매 섬유회사인 제일합섬도 설립했습니다. 아무튼 당초부터 제일이 삼성의 기업 모토였기에 스포츠브랜드에서도 제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스포츠브랜드는 특별히 일반인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선수들에게만 효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이키가 ‘생활스포츠’를 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