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더보기 <무효인 승진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후배 선수에 대하여 다분히 범죄행위로 보이는 갑질에 대하여 현직 프로야구선수협의회장인 김현수가 강력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둘은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였기에 그 비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사회인 한국에서는 유달리 서열문화가 굳건합니다. 판사들은 밥을 먹을 때도 기수로 서열을 구분하여 먹을 정도이고, 기자들은 나이불문 입사연도로 선후배를 구분합니다. 적어도 기수문화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없고 오로지 선후배만 존재합니다. 스포츠계에서의 선후배 위계질서도 이들에 못지 않습니다. 오재원의 비위가 서열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의 폐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법상 법원은 독립한 심판기구입니다. 그러나 심급제도로 운영되는 법원의 판결은 ‘소송법상의 상명하복’을 .. 더보기 <국민연금과 세대갈등> -우리 세대는 젊어서 죽도록 고생했기에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현재의 용돈연금 수준으로는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소득대체율이 현실화되어야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소득대체율,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1천분의 1천200)).-사회보험료는 전형적인 준조세이다.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조세나 준조세를 부과하는 거다. 생존 자체가 위협적인 가혹한 사회보험료는 근로활동을 포기하고 해외탈출을 촉진한다(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1천분의 90).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갈등은 위 주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갈등은 결국 숫자(국민소득계수, 1천분의 1천200. 연금보험료율, 1천분의 90)의 갈등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숫자로 표시되는 돈.. 더보기 <공채의 종말, 그리고 취업빙하기>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단어 중에서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부구매계획을 뜻하는 ‘installment plan’입니다. installment는 할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부구매 계획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빚으로 뭔가를 사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installment plan’을 배우면서 동시에 다분히 미국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debt society’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은 거대한 부채국가입니다. 달러발권은 FRB가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에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것도 미국 연방정부가 해외에 대한 지급보증, 즉 부채를 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생들 대다수가 학자금대출로 졸업을 하고, 모기지론으로 집을 구매하고, 할부로 자.. 더보기 <환타의 추억을 찾아서> 1980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전두환 신군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에도 계절의 변화는 있었고 봄소풍과 봄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피와 눈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살았던 새싹들은 세상에 처음 나온 새로운 상품을 들고 즐겁게 봄소품을 갔으며, 봄운동회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새싹들은 캔콜라, 캔사이다, 그리고 캔환타를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980년은 캔음료와 캔맥주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DmF-YZOow 그 이전까지 ‘국민’학교에 다니던 새싹들은 병에 담긴 청량음료를 마셔야 했습니다. 행여 깨질까봐 소풍가방에 얌전히 넣.. 더보기 <어느 프리랜서PD의 죽음 : sein법칙과 sollen법칙의 간극>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비유(死比喩)입니다. 구태의연한 비유에 독자는 식상함을 넘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주는 sein(존재)법칙과 sollen(당위)법칙을 예로 들어서 다음의 을 설명합니다. 다음 은 논리와 감성을 혼합하여 어느 지방방송 프리랜서PD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당위법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방방송이 프리랜서라는 다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비정규직을 철폐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은 의문을 넘어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존재법칙과 당위법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을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 더보기 <안성탕면 이야기>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과 어느 장례식장에서 얼떨결에 겸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범 LG계열사의 총수이자 구씨 문중의 일원인 분이 상을 당해서 고 구본무 회장이 문중을 대표하여 상주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았는데, 식사시간이 되자 조문객 사이에서 식사를 하면서 얼떨결에 저와 겸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고 구본무 회장이 소문대로 소탈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 반찬을 맛나게 드시는 것이 이채로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재벌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기에 먹는 것도 똑같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이라고 매일 산해진미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나 고 김우중 회장 모두 설렁탕이나 우거지국과 .. 더보기 <테슬라 근로자의 기습해고와 한국의 정리해고> ○누구든지 외신기사를 보면 저절로 한국의 상황과 대조해 봅니다. 다음의 는 전기차의 대명사, 그리고 괴짜 CEO의 대명사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기습해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이 정리해고인 상황인 것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를 읽은 한국의 독자들은 당장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 되새겨 봅니다. 글로벌기업이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했을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노동법제는 이렇게 이메일로 기습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제도는 어지간한 직장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왜 그렇게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나 의문이 생깁니다. 멀리 1997년 IMF 구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