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기간> ceteris paribus(=all other things being equal) ○경제학을 입문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라틴어로 경제학상의 변인통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격이라는 변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각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격 이외의 변수를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사회과학의 분석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고안했냐면, 가격 이외의 변인도 가격의 변화에 따라 변하거나(종속변인), 독자적으로 변하기 때문에(독립변인),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 평가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라는 자.. 더보기 <그 많은 일제강점기 무기는 어디로 갔을까?> 드라마 ‘각시탈’은 각시탈로 분한 주원의 열연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역사고증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묘사에서 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병경찰통치’로 악명이 높은 일제강점기의 통치방식의 묘사입니다. 짜증나게 외울 것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국사 교과서에는 ‘일본의 현역 대장인 군인이 조선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헌병경찰통치시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삼천리 조선반도를 일제의 군국주의 방식으로 거대한 병영국가로 통치하는 것이 헌병경찰통치입니다. 당연히 조선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총과 칼에 의한 통치를 예고합니다. 헌병경찰통치는 조선 방방곡곡에 일제의 거대한 군사기지와 군사무기의 존재가 필연적입.. 더보기 <‘직원 사찰’ vs. ‘직원 감시’> ○직장인들의 애환을 주고 받는 블라인드에서는 사기업의 근로자를 ‘사노비’, 공기업의 근로자나 공무원을 ‘공노비’라 각각 자조적인 호칭으로 부릅니다. 봉건시대라면 모를까 노비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사용종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그렇게 노비라는 호칭이 마냥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고유한 속성을 ‘사용종속성’이라 파악했습니다. 사용자가 일을 시키면(업무지시) 근로자는 따라야(복종) 하는 관계가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마님이나 안방마님의 불합리한 명령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정당한 명령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언제나 업무지시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게을리 하거나 엉.. 더보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 아닌 사람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 더보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차별> 왕후와 장수, 그리고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王侯將相寧有種乎)!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구축한 진(秦) 왕조 말년에 오광과 더불어 농민봉기를 주도한 진승(陳勝)이 최초로 한 말로 전해집니다. 생명체로서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구축한 세계에서는 돈과 지위 등을 근거로 형성된 계급이 엄존하며, 진승의 절규처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진승의 절규는 천년이 지난 후인 고려말에 만적이라는 노비가 노비의 난을 일으키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진승의 봉기는 묘하게도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진 왕조에서 발생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법가를 기반으로 한 진 왕조의 기계적이고 폭압적인 통치로 진승과 같은 백성들의 소박한 민심이 폭발하여 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 더보기 <비 원리금보장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단상>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대중가요임에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 ‘운동권 노래’라 낙인이 찍혔지만, 꾸준히 인기를 누렸던 민해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에 실린 가사의 일부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부모의 간섭이 싫다는 가사가 당시 많은 젊은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은 크면 독립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금보다 훨씬 못살았어도 당시 결혼률은 90% 내외를 넘나들었습니다. 미혼자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대광풍’으로 상징이 되는 입시경쟁은 변함이 없지만, 다 갖추지 못한 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싱글을 선택하는 비혼의 물결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캥거루족의.. 더보기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심정형벌> ○가수에게는 히트곡과 흥행에 대한 뉴스가 제일 좋습니다. 슬프게도 뉴진스라는 인기 걸그룹이 좋지 않은 일로 연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뉴스는 누구나 상식차원에서라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뉴진스 멤버 중의 하나인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느 네티즌이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과 고용노동청이 하니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행정종결한 사안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인 시민도 걸그룹 멤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체는 누구나 아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공허합니다. 네티즌의 고발의 의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괴롭힘을 당한 사연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또는 어도어라는 소속사의 횡포.. 더보기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다음 기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준법투쟁이란 글자 그대로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하는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의 준법투쟁이란 널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평소보다 엄격히 지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투쟁이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적어도 투쟁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