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청소미화원 출근 횟수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 강남구청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지난해 12월)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인 A 씨 등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1다216957)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월 20일 확정했다. [사실관계]서울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통.. 더보기 <수습근로기간의 약정과 그 연장의 합의> 넌 한 번만 봤냐? 난 두 번 봤다! ○위 문구는 영화광고카피 문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영화광고카피의 주인공은 바로 성룡 신화의 출발점인 ‘취권’입니다. 지금 보면 조악한 카메라 워킹, 허술한 배경, 날림 수준의 촬영세트장 등 전형적인 B급영화지만, 상영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영화가 바로 이 ‘취권’입니다. ‘외팔이 시리즈’로 불이 붙은 무협영화의 맥이 이소룡의 급사로 끊어지자 무협영화팬들은 상실감에 젖어 있다가, 코믹무술영화라는 색다른 장르를 들고나온 성룡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dOEUJMwVTE ○‘취권’의 플롯 자체는 무협지의 전형적인 플롯입니다. 부모나 스승 등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 복수로 .. 더보기 <노인일자리, 그리고 세금일자리>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늙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실까 ○조선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송강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정철의 작품을 지나칠 수는 없을 정도로 그의 문학적 업적은 대단하며, 위 시조를 모르는 한국인이 없을 정도로 그의 대표작의 하나입니다. 위 시조는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현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조선 중기 노인들의 노동의 현실을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상(班常)의 신분이 엄격한 조선시대라도 평범한 농민이라면 노인이라도 일을 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측, 나아가 ‘엣헴’하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소일을 하는 노인은 양반 대지주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으로 이.. 더보기 근무일 계산기 https://ko.freeonlineutility.com/app/working-day-calculator/ 근무일 계산기 - 계산기 - 무료 온라인 유틸리티 ko.freeonlineutility.com 더보기 <공직자의 재취업제한과 생존본능>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도 잘한 것이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전 어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것들 중의 하나가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개혁입법입니다. 국보위의 뒤를 이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구가 아니라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처럼 입법활동을 했던 기구입니다. 공포정치로 일관했던 전두환답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법률들은 후일 헌법재판소에서 무더기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도 한줄기 빛이 있는 것처럼, 진짜 개혁입법도 존재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관제야당인 민한당을 동원하여 억지로 복수정당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 더보기 <사이닝보너스와 그 반환청구> ○예전에는 자주 쓰였던 ‘탤런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만 해석하면 ‘재능’이라는 의미이지만, 한국에서는 ‘TV드라마 배우’를 의미하는 의미로 어의(語義)가 변해서 쓰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쓰이는 사물이나 말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변하는 경우를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한자성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귤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귤화위지는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될 정도로 언어의 의미 변화는 국경을 넘으면서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쓰이는 용례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원래 사람 사는 곳에서 생기는 풍습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닝보너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에서는 외국인선수와 계약하면서 미국 프로..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유족급여>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대략 100만명 내외입니다. 100만명 내외라는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국내 3D산업현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므로, 전체 산업재해비율에서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약 10%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통계적 결과입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수는 당연히 전체 산업재해숫자와 비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크기에, 대선부터, 총선, 지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공약의 일부로 등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문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도 끊이지 아니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뒷따.. 더보기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의 재량과 그 일탈 및 남용의 판단기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보스톤의 명문 음대로 명성이 높은 싸이는 자신의 모교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으로부터 묘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동문인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초대박을 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에 걸맞게 기부금(donation)을 화끈하게 내라는 정중한(!) 부탁이 바로 그 연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축하인가 아니면 돈을 강요하는 것인가, 라는 진지한 의문이 한국 사회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지만, 실은 미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부탁은 흔한 것입니다. 출세한 유명인사에게 출신대학에서 기부금을 부탁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한 관행은 영어의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raisi.. 더보기 이전 1 2 3 4 ··· 4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