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특혜, 채용절차공정화법, 그리고 직권남용 등> ○다음 기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혐의로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입시비리와 더불어 입사비리는 꾸준히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모토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입사부정, 즉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해서 마침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공정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채용의 부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대법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은 처벌하였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기사>는 통상적인 부정채용에 대한 죄목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계업무방해죄가 아닌 .. 더보기 <영화 ‘서울의 봄’의 명장면> 아이고... 왜들 이러십니까 진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3쿠데타로 졸지에 12.12쿠데타가 조명을 받았고 소환됐습니다. 둘 모두 군대가 동원된 쿠데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느 경우에나 발생해서는 아니 되는 비극이라는 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황정민의 카리스마가 불을 뿜은 근자의 명품으로 평론가는 물론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특히 극중 전두광(실제로는 전두환)의 위 대사는 ‘서울의 봄’을 관통하는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역사적 사실을 다룬 최근의 영화는 명예훼손 송사를 기피하여 누구나 다 알고 이미 법률적,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종결한 사안임에도 가명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두광은 하극.. 더보기 <인력사무소, 그리고 임금의 직접불> ○북한이 우·러전쟁에 참전한 것은 ‘외화벌이사업’의 일환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치 가난했던 한국이 베트남전에 달러때문에 참전한 것과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록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금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참전금을 베트남파병 군인들에게 직접 지급은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이, 정확하게는 김정은이, 그냥 꿀꺽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는 물론 참전의 대가 모두 김정은이 꿀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불이라는 원칙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직접불의 원칙이 보편화되어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접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불의 원칙은 통화불의 원칙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 더보기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2022다247378 구상금 등 (카) 파기환송[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와 사직의 의사표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의 것을 말하며, 이하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은 파견근로기간 2년이 경과하면 ‘고용간주’의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를 약정했음에도 사용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간주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중대한 훼손이라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근로자법은 ‘고용간주’가 아닌 ‘고용의무’로 그 효과를 정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3항을 두어 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개정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용간주가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 더보기 <도급공사와 직영공사, 그리고 축협조합장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강남패권주의’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수도권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실은 부동산앙등을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무한대인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방 소재 시골의 아파트는 단돈 1천만원에 매물이 존재해도 거래가 없습니다.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평범한 이치는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공급의 확대를 주목하는 듯합니다. 그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수도권 신도시의 조기착공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 더보기 <공휴일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문제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인 사람이었지만, ‘신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을 하면서 자신을 언제나 대졸자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신문에 돈이 있다!’라면서 1면부터 끝면까지 심지어 광고까지 전부 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녹화된 9시 뉴스를 매일 보면서 늘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성그룹의 정보는 국정원을 능가하여 ‘삼정원’이라 불립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뉴스,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 중에서 뉴스의 소중함을 강조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나 뉴스가 소중하기에 그 뉴스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생성하는 기자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자를 ‘기레기’라.. 더보기 <수서고속철도(S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소송과 대체휴일근로> ○헐리우드영화에서 악당에게 공격을 받은 주인공이 반격을 하면서 상투적으로 하는 대사가 ‘My Turn!’입니다. ‘내 차례!’라는 뜻입니다. 본래 ‘My Turn!’은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는 게임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번(番)’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자로 ‘번’은 영어의 ‘turn’과 같은 의미로 ‘차례’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악몽처럼 겪었던 불침번(不寢番)이란 글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순서대로 돌아오는 차례(당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당번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에는 교번( 交番)이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당번의 순서를 번을 서는 의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대번(代番)’ 또는 ‘체번(替番).. 더보기 이전 1 2 3 4 ··· 4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