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BB의 이 노래 : ‘비련’> 가수는 국어를 창조하고 학자는 그것을 정리한다. 90이 넘게 왕성하게 국어학 연구에 매진했던 고 김민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언어의 창조와 정리’라는 글이 과거 고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여기에서 ‘시인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학자는 그것을 정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기성의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파격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만국공통이기에 굳이 설명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영어에서 ‘poet’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시인이라는 의미를 넘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런데 대중문화가 시인의 언어예술보다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가수가 국어를 창조하는 것으로 보는.. 더보기 <뉴진스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가능성> ○아재세대라 그런지 밴차량을 타고 내리는 걸그룹 멤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관심 있게 보려고는 하는데, 눈썰미가 구려서인지 영 구분을 못합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뉴진스 멤버들 “2주일 내 민희진 대표 복귀 안되면 전속계약 해지”’라는 라는 제목의 다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연예란 기사에 헤드라인에 오른 것을 보면 아마도 정상권 걸그룹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진스 멤버와 일면식도 없으며,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에 검토해 봅니다. ○거의 모든 소송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호(야구 선수 박병호와 동명이인입니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 검찰총장 vs. 법무부 장관 ○검찰 특활비예산을 두고 언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제 친구와 있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당시 제 중학교 동창 친구는 정신병원에 입원전력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가끔 엉뚱한 말을 해서 의아했는데, 정신과 치료경력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엉뚱한 발언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에 누가 더 높냐?’라는 질문, 즉 누가 상관이냐는 질문입니다. 어지간한 초등학생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상위 직위임은 알고 있습니다. 실은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는 물론 검찰직원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등 모든 법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상식 수준의 일화를 왜 소개하는가.. 더보기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법원은 일도양단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 일도양단의 대상은 합법과 불법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한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선택지를 지닌 윷놀이를 보더라도 5가지이며, 천태만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일상에서는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일도양단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을 완화하려고 조정이라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과정에서 법원(法源)에서 유래한 원칙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수렴합니다. 그 원칙 중의 하나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행위다.’입니다. 권리행사를 함부로 위법으로 판단하면 시민의 법률생활이 혼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소유권 외에 점유권을 인정한 것은 권리행사의 외표가 있는 현실상태를 존.. 더보기 <신약의 개발과 건강보험급여의 등재> ○미국의 헐리우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가 뜨거운 명품 배우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도망자’는 신약개발을 둘러싼 막대한 돈을 노린 동료의사가 주인공인 의사 ‘킴블’에게 씌운 누명을 벗어나는 눈물겨운 투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코로나19사태와 백신의 개발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약개발은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투자사업입니다. 당연히 그 수익도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보유한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 신약개발이 아닌 복제약의 제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제약회사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물론 신약개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역이 있기는 하나, 그 영역도 개발비용은 수백억이 최소한의 비용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었거나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 더보기 <유튜브 영상편집자의 하소연과 최저임금> ○청마 유치환의 ‘깃발’은 과거 고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성과 표현력에서 탁월한 작품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구는 수많은 문장과 표현에서 차용될 정도였습니다. ‘소리없는 아우성’이란 소리소문이 없이 반향이나 후과가 큰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2>는 소리소문이 없이 만성적인 재정악화를 호소하던 공중파방송국의 수지개선의 모델로서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불리기 충분함에도 정작 그 비결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중파방송국이 굳이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수지 개선의 비결은 다름 아닌 유튜브입니다. 공중파방송국이 제작한 인기컨텐츠를 슬며시 유튜브에 올려서 막대한 부가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공중파방송국으로서는 진중권의 표현대로 뭔가.. 더보기 <외국인 영어강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조해일의 ‘아메리카’는 1960년대말 동두천 미군기지촌을 배경으로 묘사의 사실성이 두드러진 소설입니다. 동두천의 열악한 인프라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현실, 그리고 기지촌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일련의 묘사는 가난한 한국을 우회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러한 장면의 사실적 묘사가 소외된 인간의 군상의 고통을 파노라마처럼 그리면서 소설미학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미군이 동두천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부각되는 대목은 독자로 하여금 가난한 한국의 실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대조적으로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했기에, 미군과 결혼하여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한국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기지촌 여성은 물론 여대생까지 아메리칸드림을 꿈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어.. 더보기 <‘똥떼기’ 근로계약과 사기죄의 성부> ○지구상에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소주를 비롯하여 온갖 술을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구멍가게 등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살 수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음주로 인한 범죄, 교통사고, 질병 등 폐해라는 단점도 뚜렷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서 양조회사를 비난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음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IMF구제금융시절에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유달리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발급을 쉽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카드발급의 문턱을 정부가 낮췄다고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무턱대고 정..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4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