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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 더보기
[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3950 업무상과실치사 (바) 파기환송[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의사의 진단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 더보기
<추억의 그 이름 강두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방에서 배를 깔고 TV중계를 보면 족할 것을 왜 경기장에서 현장관람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장관람은 TV시청과 비교할 수 없는 박진감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응원가에 마치 마약에 취한 듯 영혼이 진동하는 그 감정은 TV시청만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실제 모습과 생생한 플레이는 TV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야구선수들은 실제보다 덩지가 크다는 것, 축구선수들은 비호처럼 빠르게 경기장을 달린다는 것, 농구나 배구선수들은 실제로는 장대같이 크기도 하거니와 점프를 하면 마치 커다란 새처럼 보인다는 것 등은 모두 경기장에서만 실제 눈으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구의 대제전’이라 .. 더보기
<국제근로관계와 상시근로자수> ○2024. 10. 30. 황준국 주UN대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는 발언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파병과 인력파견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북한은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벌목공을 오래전부터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장 등지에도 ‘외화벌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인력파견사업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중국이 중단했다는 외신이 있기는 합니다. ○경제제재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 더보기
<마광수의 신념과 현실 : (feat, 희망퇴직)> 행복의 3대 요건은 1).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과, 2). 자신의 성 취향에 맞는 섹스를 즐기는 것, 3).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는 이 세 가지다.-마광수 어록 중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사회의 비중이 높은 ‘정치과잉의 국가’라고 단정 지으면서 개인을 우위에 두면서 ‘성의 해방’을 통한 ‘인간성의 해방’을 주창한 인물이 고 마광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마광수 교수의 직업관은 그의 생전의 위 문장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성생활과 놀이를 위한 직업찾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행동은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공자의 명언 ‘실천궁행(實踐躬行)’이 2,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한 이유는 실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찾기’는.. 더보기
<김건모의 ‘핑계’,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대성>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런저런 스캔들로 거의 잊혀져가는 김건모지만, 누가 뭐래도, 실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는 1990년대를 강타한 가요계의 기린아였습니다. 그리고 김건모를 대표하는 노래가 바로 ‘핑계’입니다. 원래 대중가요란 가수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적어도 ‘핑계’라는 메가히트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김건모가 아닌 다른 가수가 김건모 정도의 맛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건모와 ‘핑계’는 떼려야 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 ‘핑계’의 가사를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사만을 떼어 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요구는 실은 일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자성어에도 등장하고(易地思之), 서양속담에도 등장합니다.. 더보기
<영화 ‘고지전’ 감상기> 2030세대들은 자라면서 그들의 부모세대들인 5060세대들로부터, 공부해라, 명문대 가라, 라는 류의 잔소리를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PC게임, 아이돌의 음악, 영화 등에 대하여는 ‘하지 말라’는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책은 좋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세대들에게 반감을 키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정작 부모세대들도 어려서는 그들과 똑같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오르는 것을 간신히 막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들이 자라날 때는 노트북, 휴대폰, 인터넷, 자가용 등과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이부제수업으로 콩나물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중·고교시절에는 만원.. 더보기
<전 쥬얼리 멤버 조민아(조하랑)의 직업변천사> ○현 KBS별관은 과거 1970년대 ‘시청률 폭격기’였던 TBC 본사 사옥입니다. 신군부가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를 겁박하여 KBS가 합병했습니다. 이 건물은 드라마, 쇼, 오락 등을 위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건물 주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좋든 싫든 유명 연예인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장인들의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KBS별관이 외부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KBS별관 커피숍을 가면, 유명 연예인을 원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처의 유명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물은 아니라도 싸인은 차고 넘치는 것이 KBS 여의도별관의 풍경입니다. ○유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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