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공무원의 이탈과 호봉제> ○기사1>은 하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기사2>는 고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사1>은 진보매체이고, 기사2>는 보수매체입니다. 결국 양 진영이 모두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의 공통적인 원인은 돈입니다. 그리고 양 매체 모두 이미 호봉제를 통하여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득의 고참공무원들은 거의 이탈하지 않고, 정년퇴직 이후에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점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여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챙기는 퇴임직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아니합니다. ○청년공무원만 이탈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부 3d직렬의 공무원은 고.. 더보기 <택시기사들의 만근초과근로와 최저임금>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송사도 넘치기 마련입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송사를 벌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택시업계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최저임금, 사납금 등에 관한 노사분규, 그리고 각종 송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주춤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급증하다보니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하여 시한을 채우는 경우가 아니면 택시기사로 취업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습니다. 택시기사 처우를 위한 택시요금의 인상은 오히려 택시승객의 급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국의 대다수 택시업체는 배정된 택시를 놀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택시가 소재가 된 송사에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의 .. 더보기 <영화 007시리즈의 ‘3대 악당 스토리법칙’>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용 영화는(드라마도 마찬가지!) 세상을 선과 악으로만 그립니다. 세균맨과 악당맨과 같이 이원적인 세계관을 설정하여 선한 길로 가라는 교훈을 아이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이가 보는 세계는 선과 악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눈에도 선도 악도 아닌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며, 그리고 선과 악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평범한 이치를 저절로 자각합니다. 평범한 아이는 인형극과 만화영화로 현실, 그리고 영화에 입문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의 묘사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돈에 집착하고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악마로 흑화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김 형사로 분한 고 김상순은 ‘수사반장’에서 탐문수사를 하면서 .. 더보기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과 배당소득세> IPO, 우리사주, 로또 퇴사, 파이어족 ○뉴스를 보다가 위 용어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조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IPO란 증권거래법상 기업공개를 의미하며, 우리사주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복지제도의 일환이며, 로또 퇴사란 IPO를 통해서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주식이 대박이 나서 우리사주를 팔아 한몫을 챙겨서 퇴사를 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퇴사를 해서 여행 등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 합니다. 결국 기업공개를 통해서 우리사주가 대박이 나는 상황을 토대로 생성된 일련의 현실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우리사주 열풍’과 ‘IPO 대박’을 통한 ‘로또 퇴사’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말고도 많은 기사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 더보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1099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기로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더보기 <세금과 일자리> ○윤석열 후보와 보수신문이 지난 대선기간은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용광로같은 비판을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의 요지는, 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를 능가하는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세금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노인복지제도의 일환이 그 본질입니다. 공공장소의 청소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실시해야하는 공공부분의 사업을 노인에게 소일거리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손쉬운 일을 시키면서 노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복지제도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더보기 <양주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다음 기사>의 이해가 빠릅니다. 기사>에서는 양주시 소속 현업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현업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현업근로자’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사>의 성격상 양주시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 분명하기에 오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특수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출처는 산업안전.. 더보기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사업과 인력시장> ○일본어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는 이제 택시나 버스처럼 거의 외래어 수준으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하여 널리 쓰이지만, ‘히키코모리’ 또는 ‘히키’로도 많이 쓰이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히키는 ‘끌다’의 의미이고 ‘籠’은 장롱을 말할 때의 바로 그 ‘롱’자입니다. 직역하면 ‘장롱으로 이끌려 숨겨진 아이’라는 의미로서, 결국 ‘장롱에 숨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법률용어로 ‘히키코모리’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에,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하여 씁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외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위 조례에서는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