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일자리>

○윤석열 후보와 보수신문이 지난 대선기간은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용광로같은 비판을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의 요지는, 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를 능가하는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세금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노인복지제도의 일환이 그 본질입니다. 공공장소의 청소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실시해야하는 공공부분의 사업을 노인에게 소일거리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손쉬운 일을 시키면서 노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복지제도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정부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듭니다. 육해공을 누비는 교통수단에는 모두 세금이 투입됩니다. 공항, 항만시설,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버스의 준공영제나 유류보조금은 직접적으로는 세금을 투입하여운송회사를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보전합니다. K-리그를 세금리그라 비난하는 분들은 K-리그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파업했을 때, 무려 5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하여 카터 전 대통령이 중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파업도 파업이지만, 일자리의 감소는 천하를 호령하는 미국 대통령도 우려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어금지금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언론보도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간접선거인 미국 대선에서 지지율은 참고사항입니다. 선거인단수에서 트럼프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으며, 그 추세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90% 이상 트럼프가 당선될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는 재임기간 중에 ‘리쇼어링(Reshoring)’을 내세워서 자국의 고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라고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당근으로 유인했습니다. tsmc는 보조금보다 임금 및 운영비가 많아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다가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기업유치정책을 바이든이 고스란히 시행했던 것도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세금이 각국의 알짜기업을 겁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정당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 국가를 ‘급부국가’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 실질은 정부의 세금을 일자리로 투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활동에는 당연히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란 당연히 세금이 주된 재원입니다. 세금은 수익사업에도 투입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복지재정에도 투입됩니다. 복잡다기한 행정에 획일적인 세금을 투입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전국 단위로 수천 개나 되는 각종 여성단체의 운영에도 세금이 투입되며 젠더갈등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세금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