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PA간호사와 무면허의료행위> ○황석영 작가의 소설 중에서 ‘한씨연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영덕이라는 전직 평양의대 교수 겸 의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소설 내내 의사로서의 본분(이상)과 6.25사변의 와중에서의 생존(현실)이 밀도 높은 전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6.25사변 직후에 의사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업수완이 부족하고 고지식한 한영덕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옥고를 치르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해방직후와 6.25사변 중은 물론 그 직후의 혼돈의 공간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영역은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의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더보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 더보기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 더보기 <‘미제장수’를 아시나요?> - 미제는 똥도 좋다! 1970년대만 해도 일상에서 흔히 쓰던 말입니다. 21세기 현재,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국에서는 조립을 하지 못하는 아이폰의 나라, 그리고 최근 쇠락하기는 했지만 나이키의 나라 미국이 1970년대까지 ‘제조업의 나라’라는 당시의 사실을 이역만리 한국에서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란 바로 이런 소소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도출됩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는 미제라면 최고의 상품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학용품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제연필은 심이 굵기는 했지만 매끈하게 종이 위를 미끄러져 가는 듯했습니다. 침을 묻히지 않으면 색이 흐려서 종이 위에 쓰기도 어렵고 연필심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공책을 찢는 수준의 열악한 수준의 국산연필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똥종.. 더보기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 더보기 2025년 2월 중순 변경되는 "모성보호3법" [일과 육아, 그리고 기업의 책임 – 법령 변화에 대비하세요!]지난 9월 26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이번 법안 통과로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육아휴직을 비롯한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기간 연장현행: 부모 각각 최대 1년개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부모 가정 및 장애아동 부모도 포함🌟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현행: 최대 3회 분할 사용개선: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현행: 10일개선: 20일.. 더보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 아닌 사람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 더보기 <그 많은 일제강점기 무기는 어디로 갔을까?> 드라마 ‘각시탈’은 각시탈로 분한 주원의 열연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역사고증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묘사에서 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병경찰통치’로 악명이 높은 일제강점기의 통치방식의 묘사입니다. 짜증나게 외울 것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국사 교과서에는 ‘일본의 현역 대장인 군인이 조선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헌병경찰통치시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삼천리 조선반도를 일제의 군국주의 방식으로 거대한 병영국가로 통치하는 것이 헌병경찰통치입니다. 당연히 조선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총과 칼에 의한 통치를 예고합니다. 헌병경찰통치는 조선 방방곡곡에 일제의 거대한 군사기지와 군사무기의 존재가 필연적입.. 더보기 이전 1 2 3 4 ···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