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명보험금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다음 에서는 일체의 양육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무려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챙겨갔다는 공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판사들은 도대체 인간애나 양심이 있는가, 라는 울분을, 그리고 2). 왜 법률은 이렇게 양심불감증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라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인간성의 극한을 드러나는 사건 자체를 맡기 싫어합니다. 판결문을 쓰면서 울분을 삼킵니다. 법률을 원망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법률의 문제점으로 핵심이 이동합니다. 속의 사안은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 즉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만.. 더보기 <‘처세술’과 ‘E-hrm’ 사이에서> ○2000년 초반을 전후하여까지 우리에게는 쑥스러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유행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서적도 유행을 이어갔습니다. 처세술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처세술(處世術しょせいじゅつ(쇼세이쥬츠), 일본식 한자약어 사용법으로 ‘処世術’이라고 일본에서 쓰입니다)에 관한 광풍에 가까운 서적이 198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을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처세술이 일본에서 얼마나 유행했는지, 아직까지 일본어에서는 ‘処世術にたけた人(처세술에 능한 사람)’라는 관용어가 존재합니다. ○고 정비석 작가의 ‘손자병법’ 등과 같은 중국 고전소설을 광고하면서 ‘처세술의 교과서’라는 광고카피가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조선개국을 .. 더보기 <사회적 기업, 그 존재가치를 찾아서> ○요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쓰이는 ‘현자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자각타임’이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의감이 드는 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자타임은 각 개인이 느끼는 시간이기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만화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갖는 시간이 전형적인 현자타임입니다. ○만화영화속의 슈퍼히어로는 초절정의 초능력을 지녔으며 꽃미남인 데다가 악의 무리를 보면 비분강개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지구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악의 무리를 지구에서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왜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 더보기 <산재사고와 위자료, 그리고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 흥망성쇠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며, 개인이 망하면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보다는 법률관계보다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업이 망하게 되면 개인차원의 그것보다 복잡한 법률관계가 기다립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 기업이 망하게 절차를 진행하라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기업이 그냥 망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회생절차를 법제화하여 근로자, 기업, 그리고 은행 등 채권자의 공생을 꾀합니다. ○리만브러더스사태에서 미국정부가 취했던 행동이나 헝다사태에서 중국정부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시절 우리는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을 .. 더보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노사관계는 ‘윈-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임금을 올리면 사측의 유보이윤과 투자수익이 감소하며, 휴일이 증가하면 사측은 조업시간의 단축으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 징검다리휴일은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검다리 근무일은 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기에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바로 징검다리 근무일입니다. 연휴 사이의 근무일은 예나 지금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 더보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2019다25200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 더보기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우리는 일상에서 손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손해라는 말을 가장 자주 쓰는 사람은 단연 상인입니다. 상인은 손해의 개념을 다양한 비교방법으로 상정합니다. 어제보다 영업이익이 적으면 손해가 났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지난달보다 적으면 손해가 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것으로도 손해를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의 개념은 이처럼 손해시점 내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이라는 두 가지의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또한 손해라는 개념내재적으로 그 비교대상 간의 차액을 필요로 합니다. 시점과 차액은 손해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손해의 개념은 법률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통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 더보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그리고 시효> ○숙맥(菽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콩과 보리라는 뜻인데, 어의가 전성이 되어서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많이 쓰인 말입니다. 그러나 공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숙맥이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맥’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숙맥(!)이 아닌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라는 말이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는 광고도 흔했습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현 LG)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는커녕 라디오를 구경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차량용라디오는 물론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정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