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칭다오맥주의 시련, 그리고 희망퇴직> ○1970년대에 절정이었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OB맥주의 완승으로 끝난 크라운맥주와 OB맥주 간에 불꽃 튀는 ‘맥주전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양사 직원들 간의 엄청난 영업전쟁과 광고전쟁을 겪으면서도 OB맥주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 번 정해진 소비자의 기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호품인 술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그 취사선택이 고정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을 진로소주를 고집한다거나, OB맥주를 고집하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신라면을 고집하는 소비자가 불닭볶음면도 먹는 것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칭다오맥주는 아사히맥주와 더불어 고정적인 소비층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기호품인 맥주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높.. 더보기 <지하철 파업과 경영평가 성과급> ○예전에 지하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을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쓴다고 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법률전문가인 판사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에, 생경한 법률적 개념을 풀어서 쉽게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하여 설명을 해봅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다음 에서 보는 것처럼, ‘파업참여자는 전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하철의 파업은 전면파업이 아닌 .. 더보기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에 대한 다툼은 증거가 존재하여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등 노무관리서류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장근로 등의 계측의 책임과 권한은 간접적이나마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일련의 노무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니까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소송상의 증명책임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관리서류의 보관의무는 노동행정상의 의무이며, 민사소송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 더보기 <징병제와 최저임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국가차원에서는 ‘이름’을 ‘제도’나 ‘문화’로 변환해도 그 의미가 통합니다. 로마가 멸망했더라도 로마의 건축기술, 라틴어, 그리고 법률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제도는 아직까지 서양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동양문화의 근간이기에 당대는 물론 현세까지 동양 각국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자입니다. 한글화시대가 되었지만, 조어에 있어서 한자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대에는 강한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희미한 자취만을 남긴 것이 정치제도와 조세제도입니다. ○당나라의 율령은 삼국이 앞다투어 도입을 하여 고대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조용조(租庸調) 세제는 조선왕조까지 세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 더보기 방학중 운동부 지도 교사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질 의 【61353, 2005.12.21】 ○ J고교에서는 동계휴가 중에 지정종목에 대한 동계훈련계획에 의해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5개교가 합동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에는 수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운동 종목임에도 수영장이 없는 등 기타 체육시설이 열악 한 형편에서 타 지역에서 훈련)에서 합숙을 하며 동계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학생들 과 함께 합숙(24시간)을 하며 주간에는 운동부 학생에 대한 기능 및 실기지도를 하고 야간에 는 운동기능에 관한 이론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지도교사에게 동계훈련기간 동안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사전에 시간외 초과근 무를 명령받고 출장까지 명령을 받아 출장비 명목(식비, .. 더보기 <고용의 본질, 그리고 육아휴직> ○20세기 최고, 그리고 최대 경제학자로 존 케인즈를 꼽는 것에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 간에 그리 이론이 없습니다. 근대 거시경제학, 그리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확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는 그의 명성보다 더 공고하게 경제학의 명저 중의 명저로 꼽힙니다. 그런데 왜 케인즈가 얼핏 무관해 보이기까지 하는 고용, 화폐, 그리고 이자를 묶어서 저서를 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 셋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케인즈는 밝혀냈습니다. ○케인즈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경제학의 한 분파인 노동경제학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법질서 중심의 법학적 관점 외에 경제현상에 따른 고용의 경제학적 분석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경.. 더보기 <독거노총각, 그리고 최저생계비> ○요즘에 거의 보이지 않는 속담이 ‘짚신도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결혼이 대세이던 1990년대까지는 이 속담으로 미혼 남녀를 위로하던 것이 그 시절의 풍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혼이 대세까지는 몰라도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예전의 풍속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에도 독신자의 일상을 담은 것을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총각’ 유튜브는 이 방면의 나름 네임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1bJH7vwQgM ○독거노총각은 위 유튜브에서 2023. 8. 월급을 200만원 받고 73만원의 생활비를 썼노라고 독백을 합니다. 3천만원짜리 시골아파트에서 사는 처지를 나름 만족하고.. 더보기 <경기도버스의 준공영제의 확대를 음미하며> ○1970년대를 소환하는 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부제 수업’과 ‘만원버스’입니다. 모두 학생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검정색 교복을 입은 중고생이 ‘오라이’ 하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따라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등하교를 하는 상황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원버스가 일상적이라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시내버스는 특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이 노선을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것을 강학상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하면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학상 특허는 광의의 영업허가의 일종입니다. 노선허가를 둘러싸고 이전투..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