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회사의 사납금제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물욕을 해소하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갈구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제를 시행한 회사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대중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의 수입구조는 크게 1). 전액관리제와 2). 사납금제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택시운송수입을 전부 회사가 취득하되 택시기사에게는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납금을 두어서 일정액(사납금)은 회사에 납부하고 그 이상은 택.. 더보기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정후가 미국프로야구(MLB) 명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중에는 이정후와 손흥민의 연봉비교를 하는 기사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피겨스타 김연아와 수입비교를 하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호사가들의 눈요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이정후는 야구선수고 손흥민은 축구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LB와 손흥민이 뛰는 프리미어리그(PL)는 연봉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수로서의 가치 내지 업적은 일단 손흥민이 위라고 볼 수 있기에, 이정후가 연봉이 더 높다고 더 우수한 선수라는 단정도 어렵습니다. ○두 선수의 비교에서 리그가 다르다는 것은 비교의 전제가 되는 비교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 더보기 <일용근로자,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합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테마가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거의 국민상식에 근접한 내용으로서, 굳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차원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조건은 고정자본(K)과 가변자본(L)은 각각 기계설비 등 물적설비와 노동력이라는 인적설비는 서로 대체가 불가하되, 단기에서는 인력만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적설비가 고정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생산물이 증가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생산물이 체감한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채용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변요소가 아닙니다. 면접과 채용절차 등 절차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법칙에 가장 근접한 노동력은 일용근로자입니.. 더보기 <식대, 그리고 비과세소득 20만원의 의미> ○근 10년 넘게 연말임에도 크리스마스캐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기사가 식상할 정도로 넘쳐나서 이제는 관련기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캐롤은 사라졌어도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는 넘칩니다. 당장 내 통장에 반환되거나 굳는 돈에 대한 관심은 결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에게 돈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조회수가 보장됩니다. 실은 연말정산에 무딘 직장인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음 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이라는 대목이 눈에 뜨입니다.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사는 넘쳐나지만 왜 비과세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무언인지에 대한 기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을질> ○영국이 브렉시트를 왜 했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영국 내 저임금 일자리를 EU영내권 저개발국의 청장년층이 빠르게 잠식하자, ‘EU가 일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일자리를 잃은 영국인들이 과격한 성토를 하면서 마치 산업혁명 초창기의 ‘러다이트 운동’을 연상케 하는 일련의 과격한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브렉시트의 맹렬한 찬성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물가수준이 낮아지면서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는 장점은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들 중의 상당수는 나중에 물가폭등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메랑을 맞았던 저임금 근로자층이었습니다. ○브렉시트의 후과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 더보기 <여대차별과 여성차별 : (feat : 지방대차별)> ○세상이 변하면 당연히 신조어도 풍년이 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댓글수집기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 의미인즉, 특정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재되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특정한 내용 중에서 젠더갈등은 ‘댓글대박’을 예약하는 것이기에, ‘댓글수집기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음 는 여대출신의 채용제한이 내용입니다. 젠더갈등을 담고 있기에 당연히(!) 댓글수집기사가 될 것을 예약했고 결과도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일단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위법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 오류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더보기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와 수습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돈을 벌려는 의도입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은 도파민의 지배를 받아 더 돈을 벌기 위하여 무리수를 시도합니다. 근로자를 쥐어짜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은 근로자의 보호에 주목하면서 법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용자의 보호의무’입니다. 혹자는 사용자는 임금이라는 돈만 주면 ‘만고 땡’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보호의무를 인정합니다. 이 보호의무를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근로자파견에서의 근.. 더보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기산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망 직전에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인생 중에서 기쁜 순간은 물론 슬픈 순간도 아울러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슬픈 순간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좌절과 회한, 그리고 분노를 느낀 순간이 더 절절하게 기억의 잔상에 남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그리고 하다못해 만화라도 슬픈 작품이 확실히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려서 본 이두호 화백의 ‘무지개행진곡’이 아직까지 기억에 또렷합니다. 7남매가 실종된 부모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인데, 그 슬픈 장면 하나 하나가 인상에 또렷합니다. ○이 만화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이두호 화백이 왜 이렇게 슬픈 만화를 그렸..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