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팔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열풍 : 외국인고용허가제> ○언론의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는 은연중에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언론은 대만인 일각에서 벌어지는 혐한에 대하여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실은 국내 언론 중에서 대만에 대한 기사는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양안의 긴장관계 등의 극히 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의 시진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대만의 차이잉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은 대만이 대통령제인지 총통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대만보다는 중국과 압도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기에 언론의 이러한 일련의 보도행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이 네팔에 소재한.. 더보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해임된 교원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고 히스 레저의 메소드 연기로도 유명한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는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악당들의 이전투구하는 클리셰를 특별하게 반복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악당 우두머리인 조커가 은행을 털던 동료 악당들을 범행이 끝나자마자 차례로 죽이는 설정입니다. 과거 서부영화부터 갱영화까지 악당들은 의리, 우정 등을 내세우지만, 돈에 미쳐서 동료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장면이 전형적인 클리셰로 자리잡았습니다. 유오성과 장동건의 역작 ‘친구’에서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우정과 의리가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만 돈을 두고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섞은 사이인 부부 간의 소송은 물론 가족 간의 소송도 아주 흔합니다. 심지어 부자 간의 볼썽 사나운 소송도 존재합니다. 그 대부분.. 더보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 더보기 <사원(社員)의 상반된 의미 : 상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 ○한때 국한문혼용론이 맹렬하게 우리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한문혼용론이라는 말 자체가 사어 수준으로 사라졌습니다. 국한문혼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분들로 아직도 카나와 한자가 뒤섞인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었습니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고 발음의 종류가 제한되어서 한자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띄어쓰기가 일상화되었고, 무한조합이 가능한 한글은 굳이 한자를 혼용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한자를 병기하면 족합니다. 물론 한자의 쓰임새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를 쓰면 대부분의 문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대법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자임에도 그 .. 더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사회보험법과 노동법령, 그리고 의료법령에는 '부정한 방법'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삼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문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더보기 <공동연차와 워라밸, 그리고 박용택의 일갈> ○코미디언 이경규는 40년이 넘게 인기를 누리고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결에 대하여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내 자리를 대체한다.’고 비교적 단순한(?) 비결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 정도만 맞는 말입니다. 연예인은 누구나 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예인의 자리는 자발적으로 비우는 경우보다는 남이 강제적으로 비우는 경우가 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자리의 대체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마치 불을 찾아 달려드는 나방과도 같이 많은 대체자가 존재하는 것이 연예인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남이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 내지 역할이 있어야 자리를 비우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은 설연휴의 앞과 뒤의 날을 정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연.. 더보기 <AI시대, 그리고 인력구조조정> ○2016. 3. ‘바둑천재’로 명성이 높았던 이세돌 구단과 AI인 알파고 간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둑인들의 주류적인 의견은 ‘아직은 AI가 인간을 이기기 어렵다. 바둑에서는 세력, 기세, 안형 등 인간만이 인지하는 영역이 있기에,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기좋게 어긋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수라 불리던 이세돌 구단은 그 후폭풍으로 아예 프로기사의 직업을 떠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도 이기는 AI라면 인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상당수의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알파고는 구글에서, 정확히는 구글의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구글에서는 역설적으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마.. 더보기 <기아타이거스 김종국 감독의 근로자성, 그리고 계약해지 등>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도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들어서 아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상식이라 합니다. 상식은 그 유래가 구체적인 전문지식에서 유래했지만, 상식화한 것이 많습니다. 가령,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법률용어는 민법전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이자 법전용어이지만, 누구나 아는 법률지식이자 상식에 속합니다. 근로자라는 것의 구체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막연하나마 알고 있는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매일 보는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프로야구스타들이 근로자가 아님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선수가 납부하는 세금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세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