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명경(明鏡)!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 인간 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했고,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억설(臆說)일까? 백 번 놀라도 유부족(猶不足)일 거울의 요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일상(日常)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가경(可驚)할 일인가? -정비석 ‘산정무한’ 중에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고 정비석 작가의 ‘산정무한’에서는 거울이 인간 비극의 시발점으로 그려집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혐오의 감정이 생기고 끝내 갈등과 파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양상을 레토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비석 작가는 ‘억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진단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 더보기 <‘‘메갈’ 운운 남성동료와 말다툼했더니 해고 통보’ 기사에 대한 소감> ○위선(僞善 / hypocrisy)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위선이 꼭 나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잠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깊은 애정이 존재하기에, 기본적으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할 계기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와 인격존중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물론 인격존중도 상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 등장합니다. 딱 위선과 일치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감정에 솔직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나아가 위선은 양심을 제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하면 세상은 .. 더보기 <연장근로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감상>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까? ○예전에 국민드라마로 등극했던 ‘서울의 달’에서 윤미라 배우가 극중에서 했던 대사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선택이 강제된다는 서술을 바로 이 대사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필수적 선택사항인데, 여기에서 선택이란 모두 돈이 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존 자체가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조달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 자체는 누구나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지금 누구나 선망하는 의사는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직업의 자유란 해당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자유롭게 보장받는다는 것이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더보기 <가짜노동, 농땡이, 그리고 실근로시간> ○1980년대까지는 드라마에서 ‘사랑’, 그리고 ‘결혼’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즘같이 비혼이 넘치는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청춘스타들의 애정전선이 드라마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행가에서도 ‘사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공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방영된 ‘TV손자병법’은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직 샐러리맨들이 직장생활 중에 겪는 애환과 스트레스, 그리고 처세술 등을 담은 이질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샐러리맨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오현경 배우가 만년 과장 이장수로 분하여 경영진과 부하직원과의 갈등과 소통, 그리고 .. 더보기 <보배드림의 출근시간 사연과 법률적 문제> ○김성근 최강몬스터스 감독은 프로야구 감독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합니다.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에게 연습 또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시작시간과 시작 전 선수들의 연습시간은 다릅니다. 경기 시작 훨씬 전부터 워밍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차원입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보통의 사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시작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근로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근무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준비를 하던가 자습시간을 갖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서 소개한 어느 유명 커뮤니티(보배드림)의 사연이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끕니다. 속의 사연은.. 더보기 <네팔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열풍 : 외국인고용허가제> ○언론의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는 은연중에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언론은 대만인 일각에서 벌어지는 혐한에 대하여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실은 국내 언론 중에서 대만에 대한 기사는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양안의 긴장관계 등의 극히 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의 시진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대만의 차이잉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은 대만이 대통령제인지 총통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대만보다는 중국과 압도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기에 언론의 이러한 일련의 보도행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이 네팔에 소재한.. 더보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해임된 교원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고 히스 레저의 메소드 연기로도 유명한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는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악당들의 이전투구하는 클리셰를 특별하게 반복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악당 우두머리인 조커가 은행을 털던 동료 악당들을 범행이 끝나자마자 차례로 죽이는 설정입니다. 과거 서부영화부터 갱영화까지 악당들은 의리, 우정 등을 내세우지만, 돈에 미쳐서 동료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장면이 전형적인 클리셰로 자리잡았습니다. 유오성과 장동건의 역작 ‘친구’에서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우정과 의리가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만 돈을 두고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섞은 사이인 부부 간의 소송은 물론 가족 간의 소송도 아주 흔합니다. 심지어 부자 간의 볼썽 사나운 소송도 존재합니다. 그 대부분.. 더보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