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 더보기 <존대말과 반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단연 존대말과 반말입니다. 존대말과 반말은 그 자체가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기에, 존대말이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대말과 반말은 나이나 직급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자체의 우열을 은연 중에 깔고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말에는 거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만 높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넘어 괴롭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하나인 직장 내 근로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체가 기본적이기에, 서로 거리감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의.. 더보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 ○2030세대들이 쓰다가 마침내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타’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기존의 언어용례에서 ‘현실’ 부분을 강조하여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에서 ‘현자타임’으로, 다시 ‘현타’로 줄은 말이 ‘현타’입니다. 다음 에서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2030세대들이 ‘현타’를 쎄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근무시간임에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을 받냐, 못받냐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사,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근데 아무도 반겨 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니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현타 오는 것 같다. 출처 ○20.. 더보기 <동안, 그리고 고령자의 재고용> ○1980년대를 대표한 여자 연예인 중에서 황신혜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미모가 너무나 완벽해서 ‘컴퓨터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늘씬한 몸매, 게다가 서구적인 마스크의 황신혜는 여자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화장품광고 모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황신혜는 이제 60이 넘어서도 미모는 불을 뿜습니다. 물론 나이 든 티가 역력하지만, 아직도 40대로 보이는 외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렵 공주 같은 미모로 인기가 뜨거웠던 최화정 역시 60을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모가 대단합니다. 연예인은 역시 하늘이 내린 외모와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허연 수염이 달린 정승과 대감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실존인물이었던 분들의 당시 상황을 검..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의 해설> ○‘모든 권력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너무나 유명한 액튼 경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액튼 경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 언명과 거의 유사한 언명을 내린 동양의 제자백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순자입니다. 화성기위(化性起僞)란 순자가 내린 인간의 성악설의 요체입니다. ‘인간의 본성(性)은 해악(僞)을 남에게 끼치려는(起) 경향이 있다(化).’는 언명은 액튼 경의 언명과 국화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악마가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액튼 경과 순자는 모두 일정한 제재장치로서 법률을 강조했습니다. ○법가(法家)하면 한비자를 연상하지만 한비자의 사상의 기초는 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음속의 악마를 제압하는 장치가 법률이라는 생각은 후대에 이르러 당의 율령체.. 더보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기사>에 대한 해설> - 화폐는 베일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언명입니다. 실은 이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먹던 자장면의 성분이 2024년 현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격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화끈한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쌀농사를 지은 것은 청동기시대부터입니다. 그 시절에도 용기에 쌀과 물을 넣은 뒤에 열을 가하여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대단한 김유신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모두 그렇게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2024년 현재 위인들의 후예들도 그렇게 지은 밥을 먹습니다. 밥이라는 재화 자체는 수천 년간 변함이 없지만 단지 가격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짓는 방법도 달라졌지만, 밥의 성분은 동일합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재화.. 더보기 <톱스타 김수현과 출연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톰 크루즈, 베네딕트 컴버배치…. 모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배우들이 근로자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재, 김수현, 임시완 등의 배우들이 근로자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 배우들의 출연계약과 연기 등은 모두 광의의 노무제공계약입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초특급배우나 모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노동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는 김수현 배우의 노무제공의 가치, 즉 출연료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김수현은 8억원이라는 대목을 이 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 주연배우의 몸값이 그렇게나 높은가, 다른 배우들의 출연료는 얼마인가, 전체 제작비 중에서.. 더보기 <이마트의 구조조정, 그리고 정용진>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위자료로 무려 40조원이라는 뉴스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아마존이라는 인터넷쇼핑몰로 얼마를 벌었길래 그렇게나 많은 위자료를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존이 기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업체라는 점입니다. 애플과는 달리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거래에 불과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성장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오프로드샵의 몰락이 존재하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쇼핑몰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오프로드샵의 몰락이 수반됩니다. 인터넷쇼핑으로 미국의 유수한 백화점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성..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