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최저임금 <기사>에 대한 해설>

- 화폐는 베일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언명입니다. 실은 이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먹던 자장면의 성분이 2024년 현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격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화끈한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쌀농사를 지은 것은 청동기시대부터입니다. 그 시절에도 용기에 쌀과 물을 넣은 뒤에 열을 가하여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대단한 김유신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모두 그렇게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2024년 현재 위인들의 후예들도 그렇게 지은 밥을 먹습니다. 밥이라는 재화 자체는 수천 년간 변함이 없지만 단지 가격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짓는 방법도 달라졌지만, 밥의 성분은 동일합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재화 자체는 동일하되

 

○경제학에서는 노동력도 재화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경우에 따라 ‘용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재화시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노동력도 그 성격 자체는 고대나 현대나 동일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나 그 가격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라는 금전을 얻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은 가격의 왜곡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통제정책이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최저임금을 ‘말로만’ 해서는 사용자가 지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이라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형벌 등의 제재를 부가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을 합니다. 자본주의천국인 미국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에서도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한 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시장의 작동원리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고정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키오스크 등 고용증가를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많이 익숙한 한국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도 대동소이합니다. 물가라는 변수입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생존이 곤란하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미국은 1인당 GDP가 8만달러를 훌쩍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같은 주는 물론 상당수의 주가 집값과 월세가 비싸서 월세와 세금을 빼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선진국의 상징으로 불리던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프스정상에서 파는 컵라면이 만원에 육박하는 스위스라 하여 사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일본 서민들의 생활수준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가처분소득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가처분소득과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진국이라 하여 돈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GDP가 소박한(!) 수준인 라오스나 캄보디아에도 한국 교민이 삽니다. 생활비가 엄청나게 저렴한 이들 국가에서는 지출액이 적기에 무척이나 생활이 윤택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유튜브에서 고백하는 현지 교민들의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소득이 적기에 생활이 빠듯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라오스의 밥과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밥이 다르지는 않지만 가격은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각국의 물가수준을 형성하는 화폐베일관이 적용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기에 서민들의 생활고도 대동소이합니다. 최저임금이 경제학에서, 더 정확히는 냉정한 현실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통감합니다.

<기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지시간 4월 1일, 월요일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 시급이 20달러, 우리 돈 약 2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최저 시급이 16달러 정도인데, 한꺼번에 25%가량을 올린 겁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전역에 60곳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물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다 보니, 노동자들은 반색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825?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