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 ○누구나 언론 보도 중에서 ‘책임자 아무개에 대하여 정부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유수언론은 어휘부터 방향까지 대부분 유사한 패턴으로, 그리고 유사한 결론을 유도하여 보도한다는 점이 거의 국화빵 수준입니다. 그런데 추적보도나 탐사보도가 보편적인 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이후에 대하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호기심으로도 직위해제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그 직위해제 이후의 스토리는 대부분 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어느 교육부 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 이후의.. 더보기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일부)[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 더보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연봉차이 : (feat,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 집에 자동차 있는 학생 손들어!- 집이 자가이면 손들어! - 아버지 직업이 공무원이면 손들어! ○요즘 2030세대들에게는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무례한 질문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호구조사’는 실제 1970년대 교실에서 행해졌습니다. 혹자는 ‘공개처형’이라 부르면서 해당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담임 교사의 공개질문이 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의 절정은 영화 ‘친구’에서도 등장해서 인터넷밈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질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학동들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그 자녀들은 위화감이라는 감정, 그리고 상처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다던 전설적인 속설, 즉 ‘면서기라도 사무직이 낫다.’는 것은 아무래도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수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우·러전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서양시각 중심의 보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방송에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류 보수언론에서는 아직 그런 동향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사실 중의 하나가 전쟁 당사국의 국제교류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우에게 지급하는 사실상 우의 배후국인 미국은 러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나토는 러로부터 현재까지도 러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 화끈한 사실은 전쟁 중임에도 러는 우를 관통하여 서유럽국에 전달되는 가스관의 통행료를 매년 조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보는 춘망(春望)이라는 시에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즉 나라가 거덜나도 산천은 여전하다.. 더보기 <태국 관광객 유치 vs 불법 체류자 관리 : feat, (K-ETA)> ○박정희 전 대통령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컵쟁탈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박스컵(Park’s Cup)’이라 외국인들이 부르기 시작하다가 내국인들도 따라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는 나중에 뽀빠이 이상용이 ‘그릇따먹기대회’라는 기발한 우스갯소리로 희화화하자, 나중에는 ‘대통령배’라는 말로 슬며시 바꿨습니다. 박스컵은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그리고 태국의 ‘킹스컵’을 슬며시 베낀 대회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축구사랑’은 대단해서 바로 메르데카컵과 킹스컵이 개최될 때마다 국가대표를 파견하다가 아예 자신의 직함을 내건 대회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는 거국적인 ‘국뽕의 시대’였는지라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이라도 .. 더보기 <성심당의 도시 대전. 그리고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1980년대 초반에 대전 도심에는 복수의 제과점이 어금지금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심당 외에 대충 생각나는 것을 들어보자면, 대전역전에 배우 전양자가 운영했다던 뉴욕제과, 대전역전통의 경일제과, 그리고 ‘중고생 미팅의 성지’로 유명했던 성심당 대각선 맞은편의 봉봉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의 성심당’이 아니라, ‘성심당의 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심당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간판기업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선행사업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심당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언론은 부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 언론학자들도 이를 ‘언론의 구조적 병폐’라고까지 진단을 합니다. 그.. 더보기 <교육과 근로시간> ○군대를 계급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직사회이기도 합니다. 12·12쿠데타를 전두환이 감행한 것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라는 보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보직이 우선하며, 심지어는 하급자라도 보직이 우선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활약이 미미한 고원정의 ‘빙벽’이라는 소설에서는 보안대의 중령이 장군을 휘어잡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과거 군부대 내의 보안대는 사단장도 무서워하는 별동조직이었습니다. 육군본부의 소장이 직급인 인사참모부장이나 작전참모부장은 중장이 보직인 교육사령관이나 육사교장보다 끗발이 한참 위입니다. ○상위 직급(부총리)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나 병력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경제를 통할하는 기재부장관보다 끗발.. 더보기 <정치풍운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박근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축재를 했던 최순실을 향해 강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들을 향해 최순실은 ‘당신 좌파야?’라고 반박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마치 친일인사들이 해방 후 친일인사 단죄를 주장하자, ‘당신 빨갱이야?’라고 반발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전국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이 우파라거나 좌파라서가 아니라 범죄를 범했기에 수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진영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죄적을 반발한다면 그 자체가 블랙코미디일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패인물들의 삐뚤어진 사고구조가 진영논리로 자신의 죄과를 희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대부로서 극좌의 대명사인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하여 반공전사로 등극하여 일관되게 극우성향을 과시하면서 드라마틱한 변신.. 더보기 이전 1 2 3 4 ···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