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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여부> ○언제부터인가 ‘스펙’이 일상어처럼 쓰입니다. 이는 영어 Specification의 준말로, 흔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하여 이르는 말로 널리 설명이 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할 때, 스펙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채용시장에서 career를 널리 활용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 평판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층면접도 하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관상쟁이까지 대동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스펙이 구직자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인서울 대학 출신이지만, 인성이 파탄자이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LG그룹이 전통적으로 인화라는..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란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있다. 화이트칼라는 이승만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외에 별도의 규제법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외교관, 상사주재원, 엔지니어 등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에, 고용허가니 하는 법률적 규제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국이 먹고살 만하니까 농어촌, 제조, 건설현장의 험한 일(일명 ‘3D’)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력부족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일손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슬며시 외국인근로자(일명 ‘외노자’)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더보기
<현역병의 최저임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상만사를 통달한 만물박사가 넘칩니다. 혹자는 이를 ‘인터넷여포’라고도 합니다. 언론사의 기사나 ‘나무위키’ 등에서 졸속으로 습득한 지식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3. 8. 23.자에 의문사한 프리고진의 사망소식이 외신에 뜨자, 언제부터 외신에 정통했다고 프리고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 네티즌이 폭주했습니다. 평소에 포털의 외신은 그리 많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는 ‘러시아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생소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민간군사기업’이란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실은 용병기업, 즉 목숨을 걸고 .. 더보기
<근로제공의 본질, 그리고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은 재도약을 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멘트 중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전자제품이 기본 기능 자체도 부실한 불량품이 다수 발견되자, 격노한 이건희 회장이 불량품의 화형식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인지 삼성그룹 이미지 광고에도 ‘기본에 충실한 삼성’이라는 카피가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이 멘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각종 패러디와 유머의 소재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구나 격언이 그렇듯이 기본에 충실하자는 멘트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의 실천입니다.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도 평생 야구지도자를 하면서 수비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선수는 아예 기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매특.. 더보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근로제공> ○1980년대를 빛낸 록그룹 ‘송골매’의 마지막 히트곡 ‘모여라’에서는 공부와 일을 병치시키면서 가사를 전개합니다. ‘작업(공부)’과 ‘근무(학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는 것(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이 반대라는 전제로 가사를 전개합니다. 대중가요는 현실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휴가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여라’의 가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휴가도 이 정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중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하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休暇, 영어: vacation, 프랑스어: vacances)는 학교, 회사, 군대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한다. 바캉스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휴가는 정.. 더보기
<최저임금결정의 파행구조> ○단독기구보다 회의체기구는 보다 신중하고 형평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단독기구가 더 효율적이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의체기구 자체가 파행과 변칙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국회의 법률안의 날치기통과는 이미 관습법 수준이며, 의석수에 따른 비합리적 결정은 국민이 용인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파행이 원칙인 회의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이르러서 공익위원과 찬성 진영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원칙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단서를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격돌을 벌였습니다. 여전히 대표성이 없는..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 feat, 프로스포츠 선수> ○최근 신조어 중에 ‘엘리트스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선수들과 프로선수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학원스포츠나 실업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하던 아마선수들과 프로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의미에서 생성된 신조어입니다. ‘작은 물(아마)’과 ‘큰 물(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수들의 운동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에 기인한 말입니다. 가령, 최강야구에서 활동하는 프로 미지명 선수와 프로 은퇴선수의 야구가 다른 것이 아님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재화(goods)라고 하는데, 재화에는 당연히 통상의 재화는 물론 용역(service)도 포함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이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이나 저축상품과 .. 더보기
<드라마 제작의 현실과 근로기준법상 정기불 원칙의 소중함> ○K-한류의 시초가 K-드라마이고, 아직도 세계인이 K-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중파, 종편, 케이블은 물론 ott까지 드라마 제작에 진출하면서 드라마 제작비용이 급증하였고, 급기야 다음 기사>에서 JTBC 임정아 예능제작본부장이 ‘현재 예능 슬롯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지는 않았다. 드라마 슬롯에 드라마가 들어오지 않아도 비워놓고 있다. 제작비가 상승하면서 할리우드급이 됐다.’라는 멘트를 할 정도로 드라마의 제작은 모든 방송국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뜨면 국내 판권은 물론 해외 판권까지 대박을 치지만, 제작 자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JTBC마저 드라마 제작을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의 직장’ 중에서도 최상위 ‘신의 직장’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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