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목과 개정가능성, 그리고 정부지원금> ○1년 중에서 자장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속담에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는 말처럼 어느 산업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기업에서도 가동률의 변동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격언처럼 이러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유연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최틀러’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병렬 전 노동부 장관 시기에 ‘변형근로시간제’라는 것으로 본격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는가 싶더니만, IMF사태를 계기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 더보기 <보험료의 원리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과거에 ‘보험아줌마’로 불리는 일부 보험설계사의 폐해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도 국영보험의 특성이 있고, 제도상의 특수한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험의 원리가 대부분 적용됩니다. ○사회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강학상으로는 인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보험사고가 ‘비자발적 이직’, 산재보험은 ‘산재사고’가 각각 해당하기에 손해보험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일반 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 또는 제3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납부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연납으로 보험료가 구성되고 생명보험이 월납, 연납,.. 더보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과태료>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지목되는 3개의 집단에 대하여는 법률로 고용을 일정부분 강제를 합니다. 그 첫째가 여자로서 그 근거법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둘째가 고령자로 그 근거법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고, 그 셋째가 장애인으로서 그 근거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위반사항, 즉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경우에는 미 고용시에 제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규제가 더 있는바, 그것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외부에.. 더보기 <규제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어떠한 제도, 주장이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규제완화론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어느새 규제완화론은 시대를 관통하는 파라다임이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론은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1. 규제완화는 특혜의 이면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거나 인·허가 등의 절차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시간을 지연하거나 일정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처럼 법령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관청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런데 규제완화론자가 주장하는 규제완화란 대부분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종의 .. 더보기 <외국인의 고용과 체류자격> ○여권과 비자를 혼동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권이란 여행자격을 증명하는 여행객의 소속 정부의 증명서를 말하며, 비자란 본래 여행목적지 국가의 여행객에 대한 입국사증, 즉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허가하는 여행국의 공적 인증서의 개념에서 체류자격까지 포함하는 인증서로 개념으로 전이가 된 공적 인증서를 말합니다. 비자는 여행 상대국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각국 대사관 등에서 사무를 행합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의 입출이 잦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난민이슈로 외국인의 입국문제가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등장을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체류자격을 포함합니다. 단지 입국만 하려고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즉 비자를 결정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입.. 더보기 <달동네, 그리고 장미희> 이제는 올드보이들만이 기억을 하겠지만, 과거 TBC는 가장 잘 나가는 민영방송국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가 강제로 KBS로 통합을 시켰다. TBC의 프로그램은 대거 KBS로 이전을 했다. 광고가 두둑하게 붙었던 드라마 ‘달동네’는 광고가 없는 KBS로 이전을 했기에 더욱 시청률을 올릴 수 있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한정된 방송국인 TBC에서 전국방송으로 이전을 했기에 시청률은 날개를 달았다. 한술 더 떠서 방영도중에 칼라방송까지 더했다. KBS는 노다지를 캔 셈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6-QSMSFca4 위의 인트로는 TBC방영분이다. 광고를 하는 회사는 당시에도 맨 앞 화면에서 등장했는데, 인기프로그램답게 줄줄이 광고가 달려있다. 출연진을 보더라도 호화배역.. 더보기 <어느 중견기업의 폐업결정과 무기평등의 원칙> ○지방은 슬픕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앙방송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도 메인뉴스로 등장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발언은 대부분 중앙정치무대의 이슈에 대한 설전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지방푸대접의 시대에 포털 다음에 비록 잠깐이긴 했지만, 강원도의 향토기업인 ‘신일정밀’의 단체교섭과 폐업에 대한 기사가 포털 다음의 메인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노조인 신안정밀이라는 회사의 기업지회노조가 사용자인 신일정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의 사실, 노무사의 단체교섭의 대리의 사실을 각 비난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체교섭은 합법적인 ‘야자타임’의 .. 더보기 <‘가을비 우산 속’ vs. '가을이 오면‘> 격동의 시대라는 상투적인 말이 있다. 70년대와 80년대는 딱 붙어있는 시대임에도 꽤나 차이가 많은 시대이다. 물론 주관적인 시각이겠지만, 전두환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시대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시각은 아니라고 본다. 두 시대는 적어도 가요사에서 있어서도 꽤나 큰 차이를 보인다. 요즘 유튜브에 탐닉을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다. 두 시대는 흑백TV시대와 칼라TV시대를 구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70년대에는 일본풍의 트로트풍의 가요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요즘 말하는 발라드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80년대였다. 70년대는 ‘고고장’, ‘캬바레’로 춤을 추러 갔지만, 80년대는 ‘디스코텍’,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춤을 추러갔다. 이렇게 무도장이 변경된 이유는 두 시대의 주류 유행곡이 변했기 때.. 더보기 이전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