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5230151)에서 "국가는 A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66 더보기 <‘구하라 법’과 법정상속인, 그리고 사실혼> ○유명 아이돌인 구하라가 거액의 부동산을 남기고 자살을 하였고, 친오빠와 친엄마가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을 따르면, 친엄마는 제2순위이고, 친오빠는 제3순위이기에 법률로만 보면 엄마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친오빠는 친아빠의 상속분을 넘겨받아 모자지간에 재산을 반분하는 것이 상속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친엄마는 구하라를 유기한 ‘나쁜 엄마’입니다. 생전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의 친오빠는 부도덕한 친엄마를 성토하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구하라 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제도는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획일적인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 더보기 <협력업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방지의무> ○노동법령에서는 ‘사용자’와 ‘사업주’라는 개념이 혼용됩니다. 전자는 사용자의 대 근로자관계에서 파생되는 노사간의 법률관계, 즉 대내관계를 규율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후자는 대외관계, 즉 사업장 외부와 형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대내적, 대외적 법률관계가 혼재되지만, 법률적 책임은 주로 대외적인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대내적, 대외적 책임이 준별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의무는 근로자의 배려의무를 법정한 것으로 대내적인 것이지만,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에서 등장하는 재해방지의무는 근로자의.. 더보기 <폭언과 업무상 재해> ○코로나사태로 본래는 의학용어인 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저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유독 암, 고혈압, 당뇨 등에 이환된 사람들, 즉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중에서 노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자가 독감이나 감기, 또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의학계의 통계적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에 이환된 사람은 생체저항력이 떨어져서 건강체의 경우에는 그리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사망이나 중병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업무상 재해를 크.. 더보기 <아파트경비원의 두 가지 이슈> ○한국인의 약 절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경비원의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경비원이 택배 등 잡일까지 하는 상황에서 ‘경비원’의 업무, 즉 경비업법상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2). 아파트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적 취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강북의 모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입주민의 갑질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경비원의 경비업법상의 지위입니다.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으로 활동하는 아파트경비원은 현실적으로 택배업무, 청소업무 등의 허드렛일을 합니다. 물론 경비원의 업무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 더보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방안> ○코로나19의 강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이 연기되고 축구가 종교라는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민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고용감원이 이어지는 상황은 코로나가 할퀴고 간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정부는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사태의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명칭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그 명칭에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근로자를 감원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더보기 <이코노사이드와 산업재해로서의 자살>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언제나 단란하고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금전이 없이 행복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실직, 이혼, 자살, 가출 등의 가정해체의 근본적인 이유가 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코노사이드(economy + suicid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자살의 요소로 금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자살의 주요 요인이기에, 자살자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자살대국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자살의 방지가 국가의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라는 .. 더보기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공무원 등의 차이가 현격한 부분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장치입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지만, 모성보호가 시급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육아휴직 1년을 받아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에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편의상 2018. 7. 1.~ 2019. 6. 30.까지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8. 10. 및 12. 2회에 걸쳐 성과급을 받았고, 2019. 1.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에,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9.. 더보기 이전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