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올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받는 수당, 즉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차수당의 발생의 근거 및 산정기간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초적인 사실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우리 속담 중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사에서 중대한 처세술로 격상(?)되어 애용하고 신봉하는 분들마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이익을 추종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언동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양심몰수의 언동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생관을 지닐 수도 있으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패가망신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법률의 세계입니다. ○법률은 ‘행사’와 ‘불행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시한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상소기간, 납부기한 등 무수히 많은 경우에 행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익이 마중을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식당 취업과 문제점>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확대정책입니다. 외국인고용정책은 내수경제의 근간이자 수출경제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외국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내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3D업종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국인의 취업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외국인 이민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인력부족를 호소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명품의 본고장 유럽에서 실제 생산인력은 중국인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나 대단한 명품업체들은 고임금의 유럽인들을 고용하기를 기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칼럼은 외국인고용확대정책이 식당이나 호텔·콘도 등에 확대되었지만, 식당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어느 식..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 ○대부분의 한국인은 손정의(孫正義)라고 부르지만, 그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정식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꼽는 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일본인입니다. 그가 왜 귀화를 결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일한국인의 차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在日)에 대한 음으로 양으로의 차별은 이미 공공연합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는 스포츠, 예술이나 파칭코 등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슬픈 역사가 남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재일교포의 차별에 울분을 토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았던 시절을 잊고서 노골적.. 더보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리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시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1.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해 수령한다(외고법 제13조).사용자는 납입보험료로 고용허가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에 한정된다.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더보기 <한국노총 vs. 전경련 (feat. 정년연장의 딜레마> ○미국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법인세는 적자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기에, 이 속설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고용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 애플이나 메타 등 기업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에, 노동에 대한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wage theft)’라 부르며, 이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됩니다. 영미법의 범죄체계에서는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inor)로 구분되는데, 중범죄로 분류되는 점을 유의.. 더보기 <20대 알바생 채용아리랑>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동서양의 속담을 비교하면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항간의 속설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을 담은 위 속담이 유달리 의미심장합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을 앞세운 공자의 가르침이 무려 2,500년을 넘은 현재에도 동양사회를 울리는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치가 발현된다는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지만, 비행기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와 실효의 원칙> ○민법전에는 전형계약으로 고용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은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이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민법전의 고용계약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고공(雇工)이라는 이름의 임노동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각국에 공통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아웃소싱’ 또는 ‘외주화’라는 이름의 간접고용은 모두 고용의 경직성과 호봉제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하려는 유연성, 그리고 연공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간접고용제도가 형성 및 발전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의 간접고용확대..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