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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불닭볶음면의 신화, 그리고 고용>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은 1960년대 중반에 발표되어 1970년대까지 뜨거운 인기를 누린 이미자의 대표곡입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낙도(落島)’라 불리는 섬마을에도 학교가 건재하고 선생님도 근무했음을 간접적이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시절에는 학교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교육과 시험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시스템은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절에도 시험이 필요했기에, 철필과 파라핀원지로 만든 조악한 인쇄물로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치렀고, 주산으로 성적을 매기고 수작업으로 성적을 산출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그 시절과 비교 자체가 민망하게 발전한 지금은 인터넷으로 미국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섬마을학교는 물론 서울 한복판의 학교가 문을 닫는 일련의.. 더보기
<맥가이버, 그 이름은 CCTV,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고 김현직 성우는 ‘타잔’과 ‘뽀빠이’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뽀빠이는 아무래도 만화영화니까 전 국민이 알 수는 없었지만, 1970년대 주말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외화 타잔의 목소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도 모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김현직은 외부에서 말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타잔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더라도 ‘타잔이 택시를 탄 것 같다.’는 택시기사의 반응도 회고했습니다. 지금은 성우의 존재감이 많이 소멸하였지만, 과거 성우는 외화나 만화영화의 더빙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캐릭터가 존재하면 성우는 해당 캐릭터가 곧 페르소나도 됩니다. ○베테랑 성우 배한성은 맥가이버를 자신의 인생 캐릭터로 .. 더보기
<택시월급제 아리랑> 월급제 완전쟁취!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 6. 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정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때문인지, 아니면 ‘물태우’라는 그의 별명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후예이지만,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그의 집권기에는 유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시노조가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노조의 가장 선도적인 구호가 바로 ‘택시월급제 쟁취’였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쟁취를 뜨겁게 주장했던 당시에도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사업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월급제를 실시하면 사납금의 압박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세계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도대체 ‘국제화’와 ‘세계화’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 대표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동길 박사는 ‘국제화를 ‘쎄게’ 하면 세계화냐?’라는 대 정부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화를 그렇게나 강조하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 심지어 서거시점까지 세계화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양자는 구분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명사이기에 구분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과 노동법상의 근로계약.. 더보기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조세공과금> ○한국프로야구(KBO)와 미국프로야구(MLB)에서 각각 활약하는 선수들은 모두 ‘선수협의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자는 단지 사법상의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며, 후자는 노동조합입니다. 후자의 정식명칭은 MLBPA라 불리며, 홈페이지에는 그 명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Is the union that represents Players on the 40-man Major League rosters, as well as approximately 5,500 Minor League players employed by the 30 Major League baseball teams). 요약하자면, .. 더보기
<임금후불의 원칙을 음미하며>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이천수는 유럽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입단테스트’라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지만, 유럽에서 한국은 변방이며, 한국에서의 실력을 그대로 유럽에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단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프로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뛸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리그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입단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실례라는 의미도 입단테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손흥민처럼 PL에서 검증받은 선수는 입단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 더보기
<키오스크와 PC방 알바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예전에 ‘테란황제’ 임요환과 배우 김가연의 달달한 연애가 TV에서 방영되어 시청자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테란’이란 노년층이라면 잘 모르는 ‘스타크래프트’라는 PC게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유행한 스타크래프트의 돌풍의 이면에는 PC방의 융성이 있었습니다. 방한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은 ‘한국 유저가 스타크래프트를 키웠다.’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의 동네PC방을 방문하면서 자사의 스타크래프트가 이역만리에서 히트상품이 된 현실에 파안대소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프로리그까지 낳았습니다.  ○임요환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귀재였고, 청소년의 우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김가연이라는 미녀 배우까지 얻었습니다.. 더보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최저임금> 식모, 가정부, 파출부, 이모 ○명칭은 다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분들은 비록 멸칭이기는 하지만 모두 가정 내에서 식사, 청소, 빨래 등을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월 238만원’이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외국인 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발점은 1). 동일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홍콩에서는 8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받는 데 비하여 한국의 ‘월 238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2).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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