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의 교체, 그리고 오야지> ○코카콜라, 나이키, 그리고 애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특히 애플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인류역사상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 애플의 간판 상품은 아이폰입니다. 미국의 간판 기업 애플의 간판 상품이 아이폰인데, 막상 그 아이폰은 미제(made in USA)는 아닙니다. 아이폰의 소프트웨어가 미제인 것은 맞지만, 그 하드웨어의 조립은 중국산입니다. 실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이 원조인 명품의 제조는 중국 등 제3국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부품이 제3국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명품시계의 대명사인 스위스시계의 원산지 스위스가 ‘스위스시계’의 법률적 정의를 스위스에서 ‘조립’한 경우를 핵심 요건으로 둔 것도 블랙코미디입니다. 상당수 부품이 중국산이기 .. 더보기 <쿠팡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쿠팡은 미국 증시(NYSE)에 상장된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약 58조인 거대기업입니다. 쿠팡의 존재로 인하여 반세기 넘게 쇼핑의 대명사로 군림했던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 쇼핑문법을 바꾼 것이 쿠팡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쇼핑의 표준을 쿠팡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기까지는 누군가의 힘든 노동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류센터의 일용근로자, 그리고 배달기사의 힘든 노동이 없으면 그 편리함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는 쿠팡의 일용근로자들의 힘겨운 퇴직금 투쟁에 대한 것입니다. 쿠팡의 위상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전담 지청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더보기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 더보기 <병역의 복무와 성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별> -야마를 섹시하게 뽑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언론계에서 통용되는 이 은어를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마’란 일본어 산(山)의 훈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일본 성씨 야마모토(山本)의 바로 그 산을 말합니다. 산이란 높이 솟아있어서 멀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산을 알아보듯이 기사 본문의 내용을 제목만으로 한눈에 알아본다는 의미로 어의가 전이되어서 ‘제목’ 또는 ‘논조’, ‘기사 방향’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야마를 섹시하게 뽑는다는 의미는 결국 제목이나 논조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선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제목장사’라고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일본어를 지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목장사를 남발하여.. 더보기 <백화점 명품 판매직원의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알게 모르게 언론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것이 명품에 대한 것입니다. 원가가 8만원이라는 디올에 대한 것, 꾸준히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보복소비 차원에서 매출이 급증하다가 최근 급락하고 있다는 것 등 언론에서 명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등장합니다. 언론이란 세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댓글창에는 명품을 비난하는 것들이 대종을 이룹니다. 비난이란 관심의 다른 말입니다. 진심으로 가혹한 비난은 무관심, 그리고 매출 자체의 부존재입니다. ○명품은 대중에게 한편으로는 비난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시민 중에서 명품 자체의 제조원가를 모르는 분은 거의.. 더보기 <피승계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승계업체 근로자들의 반발> ○법률은 원칙과 예외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연구하는 법학은 합법보다 위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다툼이 있을 수 없고, 합법인 상황에서는 송사가 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고수는 예외와 위법의 영역을 주시합니다. 다음 기사>는 두 가지의 예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따른 위법의 효과라는 숙제를 제시합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A, B라는 회사와 하도급 약정을 할 기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평상시라면 갑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망했다면 갑은 A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영위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급업체아 수급업체 사이, 그리고 수급업체 사이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위의 사례를 확장해 봅니다. B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A는 B가 고용한 근로자들.. 더보기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 근로자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 육체노동이 더 힘든가, 정신노동이 더 힘든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양자택일의 상황을 두고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라는 질문은 누구든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무수히 들어봤음직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택일적인 상황은 암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가 ‘등가치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라는 질문은 당연히 양 개체 중의 최강자, 즉 시베리아 호랑이 중의 평균적인 숫컷 개체와 아프리카 사자 중의 평균적인 숫컷 개체와의 싸움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확보’라 하는데, 통계학을 넘어 일상에서도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홍콩영화 전성기에 주윤발이 주연한 ‘도성’ 속의 주사위처럼 6만 나.. 더보기 <2025. 1. 27.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 ○2025. 1. 27.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그 이전의 주말부터 쭈욱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직장인들은 해외여행 등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2022. 1. 1..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