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파견관계와 실효의 원칙> ○민법전에는 전형계약으로 고용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은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이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민법전의 고용계약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고공(雇工)이라는 이름의 임노동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각국에 공통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아웃소싱’ 또는 ‘외주화’라는 이름의 간접고용은 모두 고용의 경직성과 호봉제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하려는 유연성, 그리고 연공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간접고용제도가 형성 및 발전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의 간접고용확대.. 더보기 <서울 강남구의 노인일자리사업> 飛到江南去的燕子回来了 ○위 문장은 중국어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강남’의 원조는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飛’는 정식 글자, 이른바, 번체이고 모택동 이후 국가 공식문자인 간체로는 ‘飞’로 표기합니다. 혼란의 시기였던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 나라,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족에게 패퇴하여 건국한 남송 시기에 강남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 것처럼, 정통 중국 왕조의 출발점은 강북(화북)입니다. 중국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역구분은 장강(長江)으로도 불리는 양자강(揚子江)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강남’이라 표기해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지닌 상징성과 경제력 때문입니다. 강.. 더보기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김문수 장관>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쓴 문장으로, 공산당선언은 20세기 공산주의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단한 역작입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서의 내용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 문장은 독일어로 ‘Proletarier’를 ‘노동자’로 번역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K. 마르크스가 각국의 노동계급의 단결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aller Länder’는 2격이라 불리는 소유격의 의미(from all countri.. 더보기 <‘애를 많이 낳는 게 애국’,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따져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전설적인 캐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기에 이 노래 하나만으로 근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대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컬킨의 ‘나홀로 집에’도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영특한 아이의 맹활약이 인상적인 영화였고 그는 깜찍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지겹다는 항의에 주춤하거나 방영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매년 승승장구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대는 머라이어 캐리보다는 맥컬리 컬킨이 더 관심이 갑니다.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기간> ceteris paribus(=all other things being equal) ○경제학을 입문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라틴어로 경제학상의 변인통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격이라는 변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각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격 이외의 변수를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사회과학의 분석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고안했냐면, 가격 이외의 변인도 가격의 변화에 따라 변하거나(종속변인), 독자적으로 변하기 때문에(독립변인),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 평가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라는 자.. 더보기 <‘직원 사찰’ vs. ‘직원 감시’> ○직장인들의 애환을 주고 받는 블라인드에서는 사기업의 근로자를 ‘사노비’, 공기업의 근로자나 공무원을 ‘공노비’라 각각 자조적인 호칭으로 부릅니다. 봉건시대라면 모를까 노비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사용종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그렇게 노비라는 호칭이 마냥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고유한 속성을 ‘사용종속성’이라 파악했습니다. 사용자가 일을 시키면(업무지시) 근로자는 따라야(복종) 하는 관계가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마님이나 안방마님의 불합리한 명령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정당한 명령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언제나 업무지시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게을리 하거나 엉.. 더보기 <이사의 성과급과 근로자의 성과급>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는다.뎌러코 사시예 프르니 그를 됴햐 하노라.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에서 ‘대나무 편’입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대나무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풀의 속성도 아울러 있기에, 윤선도가 이렇게 시조 중에서 대나무의 속성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함과 엄격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제2조 제1항 제2호)’를 포함하며, 이 사업 경영 담당자의 대표적인 직위는 상법상의 이사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으로는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자, 즉 근로.. 더보기 <뉴진스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가능성> ○아재세대라 그런지 밴차량을 타고 내리는 걸그룹 멤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관심 있게 보려고는 하는데, 눈썰미가 구려서인지 영 구분을 못합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뉴진스 멤버들 “2주일 내 민희진 대표 복귀 안되면 전속계약 해지”’라는 라는 제목의 다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연예란 기사에 헤드라인에 오른 것을 보면 아마도 정상권 걸그룹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진스 멤버와 일면식도 없으며,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에 검토해 봅니다. ○거의 모든 소송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호(야구 선수 박병호와 동명이인입니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