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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정치풍운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박근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축재를 했던 최순실을 향해 강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들을 향해 최순실은 ‘당신 좌파야?’라고 반박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마치 친일인사들이 해방 후 친일인사 단죄를 주장하자, ‘당신 빨갱이야?’라고 반발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전국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이 우파라거나 좌파라서가 아니라 범죄를 범했기에 수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진영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죄적을 반발한다면 그 자체가 블랙코미디일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패인물들의 삐뚤어진 사고구조가 진영논리로 자신의 죄과를 희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대부로서 극좌의 대명사인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하여 반공전사로 등극하여 일관되게 극우성향을 과시하면서 드라마틱한 변신.. 더보기
<우·러 전쟁과 전쟁복구사업, 그리고 해외근로계약> ○현재 지구상에서는 두 군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자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러 전쟁의 당사자라도 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국 간의 전쟁임에도 과몰입하는, 게다가 선별적으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전황을 주시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답’이 있음에도 과몰입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러 전쟁은 교전국 자체는 우크라이나(우)와 러시아(러)이지만, 우는 미국과 나토, 즉 범.. 더보기
<불닭볶음면의 신화, 그리고 고용>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은 1960년대 중반에 발표되어 1970년대까지 뜨거운 인기를 누린 이미자의 대표곡입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낙도(落島)’라 불리는 섬마을에도 학교가 건재하고 선생님도 근무했음을 간접적이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시절에는 학교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교육과 시험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시스템은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절에도 시험이 필요했기에, 철필과 파라핀원지로 만든 조악한 인쇄물로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치렀고, 주산으로 성적을 매기고 수작업으로 성적을 산출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그 시절과 비교 자체가 민망하게 발전한 지금은 인터넷으로 미국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섬마을학교는 물론 서울 한복판의 학교가 문을 닫는 일련의.. 더보기
<맥가이버, 그 이름은 CCTV,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고 김현직 성우는 ‘타잔’과 ‘뽀빠이’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뽀빠이는 아무래도 만화영화니까 전 국민이 알 수는 없었지만, 1970년대 주말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외화 타잔의 목소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도 모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김현직은 외부에서 말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타잔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더라도 ‘타잔이 택시를 탄 것 같다.’는 택시기사의 반응도 회고했습니다. 지금은 성우의 존재감이 많이 소멸하였지만, 과거 성우는 외화나 만화영화의 더빙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캐릭터가 존재하면 성우는 해당 캐릭터가 곧 페르소나도 됩니다. ○베테랑 성우 배한성은 맥가이버를 자신의 인생 캐릭터로 .. 더보기
<택시월급제 아리랑> 월급제 완전쟁취!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 6. 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정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때문인지, 아니면 ‘물태우’라는 그의 별명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후예이지만,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그의 집권기에는 유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시노조가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노조의 가장 선도적인 구호가 바로 ‘택시월급제 쟁취’였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쟁취를 뜨겁게 주장했던 당시에도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사업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월급제를 실시하면 사납금의 압박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세계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도대체 ‘국제화’와 ‘세계화’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 대표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동길 박사는 ‘국제화를 ‘쎄게’ 하면 세계화냐?’라는 대 정부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화를 그렇게나 강조하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 심지어 서거시점까지 세계화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양자는 구분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명사이기에 구분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과 노동법상의 근로계약.. 더보기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조세공과금> ○한국프로야구(KBO)와 미국프로야구(MLB)에서 각각 활약하는 선수들은 모두 ‘선수협의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자는 단지 사법상의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며, 후자는 노동조합입니다. 후자의 정식명칭은 MLBPA라 불리며, 홈페이지에는 그 명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Is the union that represents Players on the 40-man Major League rosters, as well as approximately 5,500 Minor League players employed by the 30 Major League baseball teams). 요약하자면, .. 더보기
<임금후불의 원칙을 음미하며>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이천수는 유럽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입단테스트’라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지만, 유럽에서 한국은 변방이며, 한국에서의 실력을 그대로 유럽에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단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프로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뛸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리그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입단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실례라는 의미도 입단테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손흥민처럼 PL에서 검증받은 선수는 입단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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