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률상의 제도는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실제 적용상의 부작용도 적은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1). 임금, 2). 평균임금, 그리고 3). 통상임금으로 3분하여 규정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여 체계상의 문제점을 넘어 현실에서 법률상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자체의 개념을 둘러싼 송사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임금 규정의 간이화를 주장한 분들이 많았지만, 적용상의 혼란을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더보기 <어느 여의도 증권맨의 서부지법 난동과 해고> ○법률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기에, 법률의 문언은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지키라고 수범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령에 맞게 어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서울대 출신 어느 증권맨의 ‘강제퇴사처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강제퇴사처리라는 문언을 표현한 기사는 각 언론사에 무더기로 실려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기사를 송고한 주말 통신사의 기사를 무더기로 전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퇴사처리’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해고’라고 규정할 뿐입니.. 더보기 <질책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에서>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끝났습니다. 스토브리그란 연봉협상을 둘러싸고 구단과 선수 간 신경전이 뜨거운 줄다리기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스토브리그를 소재로 남궁민의 열연이 돋보이는 드라마까지 대박을 친 전례가 있어서 대중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 이전에 ‘Show me the money!’라는 대사로 히트를 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에서도 스토브리그가 등장합니다. 스토브리그는 연봉을 다루며, 연봉이란 전년도 실적에 대한 구단의 금전적 평가물입니다. 고액연봉선수란 과거에 이런 업적을 쌓았으며, 그 평가에 대하여 구단이 지급하는 돈이 연봉액이 고액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해당 선수에 대한 구단의 기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직급.. 더보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 서울고법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 더보기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멜로드라마의 해피엔딩은 대부분 주연 남녀가 결혼으로 사랑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사랑은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죽네사네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도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헐리우드 톱스타는 물론 국내 톱스타 커플의 결별 소식은 너무 흔하기에 거론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비록 그 사례는 적지만, 존재합니다. 거창하게 불교 교리의 하나인 회자정리(會者定離)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아타이거스의 레전드 타자 최형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직 삼성라이온스의 강타자였지만, 인생유전을 겪었습니다. 군입대 전에 입단한 삼성라이온스에서 방출되고 제대후 재입단한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중에서 해고되거나 자발.. 더보기 <회사 소유 전산기기의 열람과 개인정보보호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지금까지의 노동법의 역사는 크게 사용자와 국가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대립적인 구도를 설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언제나 약자이고 피해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의 점원이 사장의 계산대에 놓인 돈을 훔치는 사례처럼, 사용자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과 형사법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주인의 생선가게를 지키는 고양이와 같은 의무를 졌음에도 이를 져버리는 경우도 엄존합니다. ○.. 더보기 <오요안나, 프리랜서, 그리고 쟁점들> ○네이버 날씨로 기상을 확인한 지가 오래이기에, 기상캐스터 면면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요안나라는 분의 이름이 기사에 자주 등장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비극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프리랜서라는 점에 꽂혀서 기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21. 5.부터 MBC와 프리랜서계약을 맺었다는 점,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며,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부터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2024. 12.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MBC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봅니다. .. 더보기 <노동생산성과 빅맥지수, 그리고 최저임금> ○오래전에 고교동문인 경제학과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경제학과가 있는 강의동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착각하여 만나지 못했다가, 마침 친구가 거시경제학의 권위자인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 및 국무총리를 지낸 그분 맞습니다!)의 수업을 듣고 있기에, 얼떨결에 청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에, 뭐라도 건질 것이 있는가 해서 청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건진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강의 내용이 생생한데, 그 요지는, 경제학에서 각종 수식과 지표를 내세우는 것은, 말로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과학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공허하니까 정밀성을 높이려는 수단으로써 수식과 숫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정운찬 교수는 부가하였습니다. ○정운찬 교수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