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력직의 채용과 영업비밀의 탈취행위> ○최근 대기업의 채용형태는 한마디로 ‘공채의 종말 시대’입니다.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대기업 중에서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그나마 이공계열 출신자들을 우선하여 채용합니다. 미국의 외국인 이민 및 시민권 부여정책에서 그 채용방식을 채용한 듯합니다. 그 정책이란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머릿글자를 딴 STEM 분야의 전공자를 우선 채용하고, 나아가 이민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문과계열은 주로 관리직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이공계열은 연구직군과 관리직군 모두에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효율성 측면에서 스템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 때문에 이공계열이 선호된다면, 그 채용의 취지는 채용 이후의 활용에.. 더보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한국경제의 근간이 반도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주자인 TSMC에 뒤쳐진다는 뉴스가 이어지자 정부입법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반도체지침)’을 시행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이나 반도체지침이나 모두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연장을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만을 연장해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이루어질까, 라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지침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항이 규정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특칙에 해당하는 지침입니다. 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 더보기 [판결] 청소미화원 출근 횟수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 강남구청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지난해 12월)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인 A 씨 등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1다216957)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월 20일 확정했다. [사실관계]서울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통.. 더보기 <수습근로기간의 약정과 그 연장의 합의> 넌 한 번만 봤냐? 난 두 번 봤다! ○위 문구는 영화광고카피 문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영화광고카피의 주인공은 바로 성룡 신화의 출발점인 ‘취권’입니다. 지금 보면 조악한 카메라 워킹, 허술한 배경, 날림 수준의 촬영세트장 등 전형적인 B급영화지만, 상영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영화가 바로 이 ‘취권’입니다. ‘외팔이 시리즈’로 불이 붙은 무협영화의 맥이 이소룡의 급사로 끊어지자 무협영화팬들은 상실감에 젖어 있다가, 코믹무술영화라는 색다른 장르를 들고나온 성룡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dOEUJMwVTE ○‘취권’의 플롯 자체는 무협지의 전형적인 플롯입니다. 부모나 스승 등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 복수로 .. 더보기 근무일 계산기 https://ko.freeonlineutility.com/app/working-day-calculator/ 근무일 계산기 - 계산기 - 무료 온라인 유틸리티 ko.freeonlineutility.com 더보기 <사이닝보너스와 그 반환청구> ○예전에는 자주 쓰였던 ‘탤런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만 해석하면 ‘재능’이라는 의미이지만, 한국에서는 ‘TV드라마 배우’를 의미하는 의미로 어의(語義)가 변해서 쓰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쓰이는 사물이나 말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변하는 경우를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한자성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귤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귤화위지는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될 정도로 언어의 의미 변화는 국경을 넘으면서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쓰이는 용례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원래 사람 사는 곳에서 생기는 풍습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닝보너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에서는 외국인선수와 계약하면서 미국 프로.. 더보기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의 재량과 그 일탈 및 남용의 판단기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보스톤의 명문 음대로 명성이 높은 싸이는 자신의 모교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으로부터 묘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동문인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초대박을 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에 걸맞게 기부금(donation)을 화끈하게 내라는 정중한(!) 부탁이 바로 그 연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축하인가 아니면 돈을 강요하는 것인가, 라는 진지한 의문이 한국 사회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지만, 실은 미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부탁은 흔한 것입니다. 출세한 유명인사에게 출신대학에서 기부금을 부탁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한 관행은 영어의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raisi.. 더보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약방에 감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는 십중 팔구를 넘어 십중 십에 근접할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규정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업규칙 변경 시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압도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소송비를 물어가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뭔가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취업규칙의 변경의 한계로서 그 내용이 불리한 경우에 집..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