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의 부정수급과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공유지라는 재화의 이용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설명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론은, 비록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공공재의 성격 자체가 다르며, 공유지의 이용자의 상호관계도 다르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공유지는 이용자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에 가까운 사용을 하되, 사유지는 보전을 하고 절제된 사용을 한다는 화두입니다. 이것을 고용보험의 자금원인 고용보험기금으로 대입해보면, 그 결과는 공유지의 비극이론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의 재원은 보험공동체가 형성한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유지인 셈..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호봉>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그 효과,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의 해석을 두고 견해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즉 비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처럼 호봉 등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상의 제도가 적용되는가 논란(이러한 논의는 무기계약직에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논란입니다)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의 의미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근로평등의 원칙을 내세워서 호봉제 등의 적용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계약직’의 의미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호봉제 등의 제도는 직군에 따라 .. 더보기 <자동차대리점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한국의 차량등록대수는 거의 1세대당 1대 정도입니다.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 가구당 1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구매는 자동차메이커의 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외국과는 달리 홈쇼핑 등에서의 구입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차 구매 시에 자동차판매대리점을 통합니다. 가수 김민우가 자동차세일즈를 한다고 하여 유명세를 치렀습니다만, 가수 김민우 덕분에 자동차세일즈맨, 즉 자동차영업사원에 대한 국민들이 더욱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자동차판매대리점과 자동차판매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한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를 .. 더보기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문재인 정부가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분야가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수정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상응한 일자리안정자금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논란이 뜨거웠지만, 제도 자체는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국가의 고용정책을 담은 기본법에 추상적인 근거를 두었고, 그 상세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이라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강학상 자금지원행정으로 불리는 정부지원.. 더보기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민사적 구제신청과 2). 행정적 구제신청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신청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인데, 90개월이라는 구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에 원직복직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행정적 구제신청은 그 반대입니다. 실무상 후자가 월등하게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원직복직이나 그에 갈음한 비용청구라는 매력이 많이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명령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당한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복직명령이란 글자 그대로 ‘원직’, 즉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에 복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더보기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지금은 활동이 뜸한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으로 대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처럼 의외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세운 국보위에서 ‘개혁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박정희 정부에서 진보적인 중학교 배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이라 비난을 받았던 노태우 정부에서 의외로 진보적인 정책인 ILO(국제노동기구)를 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ILO의 가입은 가장 핵심적인 ‘결사의 자유’ 등 4개 조항의 보류를 한 상태로 가입을 했는데, 그 보류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ILO가입은 절반의 성공이라 보아야 합니다. ILO는 교사, 공무원, 소방대원, 실업.. 더보기 <당직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의미> ○당직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직근로를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일부 관공서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질적인 난이도를 보유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의 당직근로에 대하여 ‘당직근무 시에 실제로 근로했다면’, 즉 통상근로와 당직근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근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 더보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 더보기 이전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