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다음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내년에는 모든 산모가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국회의 예산안과 법령제정체계를 무시한 무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 예산안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도 예결위를 확실하게 통과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통과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의 심사 중에 예산안이 변경되는 전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산은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집행.. 더보기 이전 1 ··· 149 150 151 1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