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호봉제사회를 선언한 정부의 발표와 그 소감> ○2020년 신년벽두에 정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즉 직무급제로의 변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미 연봉제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직무급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왜 뒷북을 요란하게 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질서가 눈부시게 형성이 되고, 산업재편이 일상화된 것이 민간기업의 영역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년 이상 지속돼 오다가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운송수단이 재편되는 것은 그 실례입니다. 후지칼라, 코닥칼라가 주도하던 필름산업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제는 휴대폰 카메라로 급격하게 시장이 재편된 것도 그 적확한 실례입니다. ○산업질서의 재편은 당연히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경영.. 더보기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의 해석> ○근로계약은 유상 ·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중에서 무단결근은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과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의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실무상 해고의 가장 주요한 사유이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의미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속하여 7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 더보기 <민경욱 전 의원의 자가격리와 팩트체크> ○너무 당연해서 도리어 우스운 감마저 있는 말이지만, 바이러스는 종교나 정치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바이러스는 이미 역대급 바이러스임을 증명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등의 감염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질병바이러스입니다. 살상력과 전파력에서 이미 역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자가격리’라는 말로 소개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자가격리는 제42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은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2주간의 자가격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민 전 의원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8항의 ‘감염병등의심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격리조치..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개인정보거래법인가?> ○일제의 만행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화 및 영화화까지 된 ‘마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생체실험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그린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생체실험한 데이터는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이 생체실험정보를 얻는 대가로 731부대장인 이시이 중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한 영화 ‘킴블’은 신약개발의 막대한 금전을 노린 동료의사의 음모를 그린 영화인데, 그 배경에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에는 생체실험비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정보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에는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수집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개인정보거래법인가?> ○일제의 만행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화 및 영화화까지 된 ‘마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생체실험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그린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생체실험한 데이터는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이 생체실험정보를 얻는 대가로 731부대장인 이시이 중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한 영화 ‘킴블’은 신약개발의 막대한 금전을 노린 동료의사의 음모를 그린 영화인데, 그 배경에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에는 생체실험비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정보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에는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수집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더보기 <최저임금과 사용자의 재산권, 그리고 근로자의 생존권> ○주52시간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내내 국론이 끓었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고시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뿔이 났습니다. 사상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고 2020. 1. 7.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합헌입니다. ○헌재 판례이론 자체는 일반 국민이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 근로자의 90% 내외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고시의 합헌성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업이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 금전입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당연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헌.. 더보기 <노인복지법 vs. 고령자고용법> ○요즘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은 환갑잔치를 하는 것보다 그 나이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이 더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고령화사회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현상이 더 적나라하게 노인이 급증한 현실을 설명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당연히 제도도 변해야 합니다. 제도란 사회를 반영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출범직후인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모토의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복지에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민심수습차원에 도입하였다는 비판도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1984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무임승차가 시작..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일부)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 더보기 이전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