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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각종 후원이나 기부가 당초의 의도와 달리 전용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입니다.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더보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최저임금> 식모, 가정부, 파출부, 이모 ○명칭은 다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분들은 비록 멸칭이기는 하지만 모두 가정 내에서 식사, 청소, 빨래 등을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월 238만원’이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외국인 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발점은 1). 동일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홍콩에서는 8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받는 데 비하여 한국의 ‘월 238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2).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더보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법을 공부하면서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은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계약의 시점까지 소급을 하는가에 대한 현란한 학설을 공부하면서 법학의 어려움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언 자체는 소급효를 부정하는 측이나 긍정하는 측이나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촉법상의 가산이율은 배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 더보기
<인사관리와 사내연애의 줄다리기 : (드라마 ‘직장의 신’> ○1979년 12·12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시작한 1980년대는 ‘격동의 시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격동의 사건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격동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욱일승천의 기세로 G2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가 싶다가 절정의 거품경제로 일본경제가 나락으로 향하던 바로 그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상승시기의 일본은, 수출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나카소네 수상이 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미제 물품을 사라면서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일본산 자동차가 전 미국을 질주하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일본인에게 팔렸던 뉴스가 미국인의 자존심을 뭉갰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 더보기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그리고 인권단체(feat, 인권과 장사 사이에서)> ○호주의 국민배우 멜 깁슨은 화끈한 상남자의 대명사입니다. ‘매드 맥스’, ‘리썰 웨폰 시리즈’, ‘브레이브 하트’, ‘We were soldiers’ 등 그가 출연한 영화마다 화끈한 액션이 상남자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유괴범죄의 피해자로 분하여 화끈한 액션을 보여준 영화가 있으니, 르네 루소와 부부로 분하여 진한 인상을 남기 ‘랜섬’이라는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전통적인 클리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부영화부터 보안관, 경찰, 군인 등은 대부분의 선의 위치에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랜섬’에서는 그 반대로 경찰이 야비하고 잔인한 범죄자로 등장합니다. 이경영과 박신양, 그리고 이수아의 연기가 인상적인 ‘쁘아종’도 그런 구조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더보기
<퇴직연금의 나아갈 길> ○대법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등)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약점이 있습니다. 일시불이기에 고금리시대가 아닌 저금리시대가 고착화된 현재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 즉 인플레이션 헷징에 취약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액을 인상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효자가 됩니다. 모든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물가상승과 연계한 장치.. 더보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사법적인 법률관계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섭외사건이라 하며, 이를 다루는 법률을 과거에는 섭외사법이라 했는데, 국제사법이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국제상선과 관련된 송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송사는 대부분 영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도 영국법이 준거법인 사안입니다. 2019다256501 구상금 (타) 상고기각[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보험계약의 준거법)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방법 3. 영국 재산법(Law of .. 더보기
<임금의 정기불과 종료불: (feat, 알바생의 잠수)> ○모든 근로자가 영원히 근로자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➀자발적인 경우와 ➁비자발적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때려치는 경우’로, 후자는 ‘짤리는 경우’로 각각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보통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속히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워서 질질 끌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의 임금지급기일을 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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