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 더보기 <아디다스, 그리고 슬픈 르까프> 세월이 흐르면 강산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구조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때, 부산의 간판산업은 동명목재로 대표되는 가구제조업,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조선업, 그리고 화승으로 대표되는 신발제조업이 있었습니다. 기차표 고무신과 학생화로 내수산업의 전형이었던 동양고무가 화려하게 변신한 화승은 나이키라는 세계적 브랜드의 OEM업체로 급성장을 합니다. 미국 나이키 본사로 보면 단지 OEM업체에 불과함에도 ‘화승 나이키’라는 CF를 제작하면서, 나이키 본사에서 보면 요즘 말로 ‘선을 쎄게 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나이키 본사는 마침내 칼을 뽑았고, ‘한국나이키’라는 상호로 아예 한국법인을 차렸습니다. 당연히 OEM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러나 과감하게 화승은 ‘르까프’를 만들었습니다. 그.. 더보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와 근로자위원 선출의 난망함> 계륵(雞肋, 닭갈비)!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로 유명합니다. 춘천에 관광으로 갔다가 막국수나 닭갈비를 먹지 않고 그냥 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닭갈비를 먹으면서 밥을 볶아먹지 않으면 더 허전합니다.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 저절로 소동파가 되고 이태백이 됩니다. 그 옛날 소동파의 기상으로 한시를 음미합니다. 우화등선(羽化登仙)! 술은 평범한 사람도 시인으로 만드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닭갈비 1인분은 신선으로 이끄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닭갈비는 춘천의 명물 닭갈비살이 아닌 닭갈비뼈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붙어 있는 살이 있기에, 그 옛날 삼국지연의에서도 ‘먹기에는 살점이 없고 버리기에는 그래도 맛이 있다(食之無肉 棄之有味)!’라고 회한을 남겼습니다. ○삼국지연의.. 더보기 <병역의 복무와 성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별> -야마를 섹시하게 뽑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언론계에서 통용되는 이 은어를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마’란 일본어 산(山)의 훈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일본 성씨 야마모토(山本)의 바로 그 산을 말합니다. 산이란 높이 솟아있어서 멀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산을 알아보듯이 기사 본문의 내용을 제목만으로 한눈에 알아본다는 의미로 어의가 전이되어서 ‘제목’ 또는 ‘논조’, ‘기사 방향’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야마를 섹시하게 뽑는다는 의미는 결국 제목이나 논조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선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제목장사’라고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일본어를 지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목장사를 남발하여.. 더보기 <백화점 명품 판매직원의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알게 모르게 언론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것이 명품에 대한 것입니다. 원가가 8만원이라는 디올에 대한 것, 꾸준히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보복소비 차원에서 매출이 급증하다가 최근 급락하고 있다는 것 등 언론에서 명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등장합니다. 언론이란 세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댓글창에는 명품을 비난하는 것들이 대종을 이룹니다. 비난이란 관심의 다른 말입니다. 진심으로 가혹한 비난은 무관심, 그리고 매출 자체의 부존재입니다. ○명품은 대중에게 한편으로는 비난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시민 중에서 명품 자체의 제조원가를 모르는 분은 거의.. 더보기 ㄷ<어느 업체의 장기 임금체불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급여의 지급거부> ○어느 커뮤니티에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인데, 한국의 의료기관이 진료거부를 하여 사망했다.’라는 게시물이 댓글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시물은 속칭 ‘주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규율하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규정,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즉 의료인이 환자를 쇼핑할 수 없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체제하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쇼핑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렇게 환자쇼핑을 못 하도록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막바로.. 더보기 <피승계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승계업체 근로자들의 반발> ○법률은 원칙과 예외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연구하는 법학은 합법보다 위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다툼이 있을 수 없고, 합법인 상황에서는 송사가 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고수는 예외와 위법의 영역을 주시합니다. 다음 기사>는 두 가지의 예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따른 위법의 효과라는 숙제를 제시합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A, B라는 회사와 하도급 약정을 할 기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평상시라면 갑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망했다면 갑은 A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영위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급업체아 수급업체 사이, 그리고 수급업체 사이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위의 사례를 확장해 봅니다. B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A는 B가 고용한 근로자들.. 더보기 <아파트공사현장 추락사고, 그리고 작업중지권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금은 ‘투머치 토커’라는 꼰대 아재로 불리는 박찬호가 LA다저스의 에이스로 군림하던 시절인 2000. 4. 11.자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팝의 레전드 비틀스가 마지막 공연을 했던 SF의 캔들스틱파크를 떠나 새로운 구장 ‘퍼시픽 벨 파크 (Pacific Bell Park)’에서 LA다저스와 SF자이언츠가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박찬호는 케빈 엘스터의 3홈런에 힘입어 신승을 거둬 구장 최초 승리투수라는 시금석을 새겼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는 구장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네이밍 라이트’라는 것으로 그 구장의 이름은 몇 차례 바뀌어서 지금은 ‘오라클 파크(Oracle Park)’라 불리는데, 이정후가 뛸 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계를 봤던 분은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그 ‘퍼시픽 벨 파크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