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전자노조의 게릴라파업과 노조의 영향력> ○파리올림픽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시청률을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경기 자체보다 부수적인 이슈가 더 뜨거웠던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각국의 종합순위가 각 언론에서 뜨겁게 경쟁보도를 했던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친구와 술자리에서 올림픽의 종합순위를 두고 벌였던 언쟁이 생각났습니다. 올림픽의 종합순위는 IOC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금메달순위(참고로, 서양 언론에서는 토탈메달순으로 정함)로 정한다는 것이 제 친구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당초부터 참가에 의의가 있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종합순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언쟁을 벌인 친구는 마침 지방대 출신이었는데, 별안간 화를 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반박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 더보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한 분쟁이 잦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해답을 봅니다.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 더보기 <임금후불의 원칙을 음미하며>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이천수는 유럽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입단테스트’라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지만, 유럽에서 한국은 변방이며, 한국에서의 실력을 그대로 유럽에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단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프로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뛸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리그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입단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실례라는 의미도 입단테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손흥민처럼 PL에서 검증받은 선수는 입단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 더보기 <키오스크와 PC방 알바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예전에 ‘테란황제’ 임요환과 배우 김가연의 달달한 연애가 TV에서 방영되어 시청자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테란’이란 노년층이라면 잘 모르는 ‘스타크래프트’라는 PC게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유행한 스타크래프트의 돌풍의 이면에는 PC방의 융성이 있었습니다. 방한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은 ‘한국 유저가 스타크래프트를 키웠다.’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의 동네PC방을 방문하면서 자사의 스타크래프트가 이역만리에서 히트상품이 된 현실에 파안대소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프로리그까지 낳았습니다. ○임요환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귀재였고, 청소년의 우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김가연이라는 미녀 배우까지 얻었습니다.. 더보기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제와 상계는 대등액에서 채권의 소멸이 발생하나, 차이가 있다는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굳이 다지면 공제는 자동상계의 약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다227699 원상회복금 (마) 파기환송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 기준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31885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 위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가건.. 더보기 <영국의 브렉시트와 외국인력,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력> 칼레파 타 칼라(Kalepa Ta Kala). ○이것은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그리스 격언이자 이문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수정치가 신조인 이문열은 소설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의 취약점인 중우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미로 소설을 집필했고, 일부 보수정치인들도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지만, 대중선동의 폐해는 히틀러의 집권기 괴벨스의 언론조작을 필두로, 관제언론의 시대였던 박정희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땡전뉴스’로 악명이 높은 전두환 군사정부는 물론 보수정부 하에서의 보수신문의 여론조작에 가까운 여론호도를 보면 직접민주정만이 중우정치의 온상은 아니라는 확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독재정부나 보수정부의 여론조작이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첨단과학이 발달한 21.. 더보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각종 후원이나 기부가 당초의 의도와 달리 전용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입니다.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