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 4년 전보다 2배’라는 기사에 대하여> ○소송실무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문하는 전직 부장판사이자 대학 동기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죽이 맞아서 어울렸던 친구인지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아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인상적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말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대(法臺)에서 내려다볼 때는 어리석은 듯이 보였던 그 많은 시민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만나보니까 구체적인 법리는 잘 몰라도 대부분이 생각보다 똑똑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송사에는 인간이 겪는 갈등과 번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32년간 법관을 하다가 퇴임한 강민구 전 법원장의 멘트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도 합니다. ○송사는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법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시민들.. 더보기 <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소감>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누구나 알고 있거나 적어도 몇 번은 들어 본 서양속담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당장 이 속담을 현실에 풀어서 정확하게 논증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펼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와 안락을 원하지만 이를 위한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의 풍요와 안락은 다른 사람에게는 궁핍과 불편이 되기에, 필연적으로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보상이 되며, 그 통제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성취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와 규제는 길항작용(拮抗作用)을 합니다. 자유.. 더보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연봉차이 : (feat,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 집에 자동차 있는 학생 손들어!- 집이 자가이면 손들어! - 아버지 직업이 공무원이면 손들어! ○요즘 2030세대들에게는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무례한 질문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호구조사’는 실제 1970년대 교실에서 행해졌습니다. 혹자는 ‘공개처형’이라 부르면서 해당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담임 교사의 공개질문이 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의 절정은 영화 ‘친구’에서도 등장해서 인터넷밈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질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학동들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그 자녀들은 위화감이라는 감정, 그리고 상처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다던 전설적인 속설, 즉 ‘면서기라도 사무직이 낫다.’는 것은 아무래도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수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우·러전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서양시각 중심의 보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방송에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류 보수언론에서는 아직 그런 동향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사실 중의 하나가 전쟁 당사국의 국제교류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우에게 지급하는 사실상 우의 배후국인 미국은 러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나토는 러로부터 현재까지도 러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 화끈한 사실은 전쟁 중임에도 러는 우를 관통하여 서유럽국에 전달되는 가스관의 통행료를 매년 조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보는 춘망(春望)이라는 시에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즉 나라가 거덜나도 산천은 여전하다.. 더보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무성영화를 이끌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는 그의 대표작인 동시에 희극 속에 비극이 담긴 대표적인 희비극(喜悲劇, tragicomedy)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근대 대량생산의 터전이 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루종일 무한반복 동작으로 나사를 조이는 공원인 조임공인 '떠돌이(The Tramp)'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코믹한 동작으로 관객에게는 웃음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결코 웃음이 아닙니다. 기계에 함몰되고 자본의 노예가 된 인간의 소외가 정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단순반복의 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화에 시달리지만, 놀랍게도 모던타임즈의 극중 주인공 떠돌이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근골계질환이든 정신질환이든 산업재해인 것.. 더보기 <태국 관광객 유치 vs 불법 체류자 관리 : feat, (K-ETA)> ○박정희 전 대통령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컵쟁탈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박스컵(Park’s Cup)’이라 외국인들이 부르기 시작하다가 내국인들도 따라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는 나중에 뽀빠이 이상용이 ‘그릇따먹기대회’라는 기발한 우스갯소리로 희화화하자, 나중에는 ‘대통령배’라는 말로 슬며시 바꿨습니다. 박스컵은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그리고 태국의 ‘킹스컵’을 슬며시 베낀 대회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축구사랑’은 대단해서 바로 메르데카컵과 킹스컵이 개최될 때마다 국가대표를 파견하다가 아예 자신의 직함을 내건 대회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는 거국적인 ‘국뽕의 시대’였는지라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이라도 .. 더보기 <성심당의 도시 대전. 그리고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1980년대 초반에 대전 도심에는 복수의 제과점이 어금지금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심당 외에 대충 생각나는 것을 들어보자면, 대전역전에 배우 전양자가 운영했다던 뉴욕제과, 대전역전통의 경일제과, 그리고 ‘중고생 미팅의 성지’로 유명했던 성심당 대각선 맞은편의 봉봉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의 성심당’이 아니라, ‘성심당의 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심당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간판기업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선행사업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심당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언론은 부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 언론학자들도 이를 ‘언론의 구조적 병폐’라고까지 진단을 합니다. 그.. 더보기 <정년연장과 국민연금의 수급시기, 그리고 파킨슨 법칙> ○1980년대를 흐르는 두 가지 사회변혁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연 서울대 총학생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대, 한국 현실을 보려면 관악(서울대를 상징하는 당시 구호)을 보라!’라는 것이 당시 학생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구호였습니다. 한편, 노동운동은 단연 현대차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들판을 불길처럼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아직도 한국은 전두환 중심의 하나회 군부가 다스리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의대광풍’이 몰아친 한국에서는 서울대의 존재감보다 지방의 무명 의대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서울대 총학생회의 존재감도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노동조합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전히 존재감이 뚜..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