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에의 포함여부> ※택시는 과거부터 사납금제가 존재하였고, 도급제택시 또한 존재합니다. 도급제택시의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 더보기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2021다239905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1.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에 이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러한 법리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판결 확정 전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 더보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보험계약의 준거법)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방법 3.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본문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더보기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1970년대 제과업계의 광고가 TV를 도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정윤희의 브라보콘 등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광고 등 일련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등장했기에, 광고카피가 아직도 입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해태!’, 이제 질세라 해태의 라이벌 롯데는 껌 광고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분히 유치하다고 보이는 이 광고멘트는 먼 훗날 KBS의 아나운서 김병찬이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는 KBS입니다!’ ○김병찬의 이 멘트는 당시를 기준으로 올드보이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병찬은 멘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는 남편 얼른 깨우세요!’ 이 .. 더보기 <유급처리와 최저임금> 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더보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기업회생절차, 그리고 대지급금> ○1970 ~ 80년대는 백화점CF가 방송국의 블루칩광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 정기세일을 TV에서 광고하는 것이 기본인 시절이었습니다. 신문 전단지에는 백화점광고가 기본탑재물인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CM송의 황제’ 윤형주가 ‘생활 속의 백화점 신세계!’라는 가사가 담긴 CM송이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중후하고 근엄한 목소리의 주인공 원로 성우 이광세가 롯데백화점 CF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횡포를 제외하고도 과거 롯데그룹 전체 영업이익 35%를 벌던 롯데쇼핑의 추락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더불어 신세계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이마트의 추락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의 추락은 온라인쇼핑의 .. 더보기 <히키코모리, 그리고 체납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버스나 택시는 본래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외래어라 합니다.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말이기에 당연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어가 외래어가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히키코모리(引ひき籠こもり, Hikikomori)는 단박에 일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무척이나 당혹스럽습니다. 슬프게도 한국에는 100만명 내외의 히키코모리가 존재하며, 그 상당수(약 70% 내외)는 여자라고 합니다. 히키코모리의 정확한 정의가 없고, 그 숫자도 파악하기 어렵기에 통계가 아닌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무척이나 많은 숫자라는 것은 사실이리라 봅니다. ○나무위키는 히키코모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장기간에 걸쳐서, 2). 사회와의 접촉을 .. 더보기 <소득크레바스와 국민연금> ○언어도 생명체처럼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소득크레바스란 과거에는 없던 신조어입니다. 다음 두산백과 두피디아>는 소득크레바스에 대하여 ‘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취업연령은 만 30세 전후이고, 퇴직연령은 만 5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소득크레바스가 시사이슈가 된 이유는 국민연금(정확히는 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현행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지속적으로 1세씩 상향되어 향후 1969년생부터는 만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 12. 31.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13. 1. 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