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여부> ○만해 한용운은 생전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딱 1권 냈습니다. 물론 후손이나 후학들이 유작을 낸 경우는 있지만, 한용운 본인이 발간한 것은 ‘님의 침묵’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님의 침묵’의 위력은 엄청나서 발간한 지 근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각급 학교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한용운이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라는 엄청난 시를 모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시(戀詩) 형식의 ‘님의 침묵’에서 ‘님’이 단순히 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에 비유와 상징이 탁월하기에 ‘님의 침묵’은 시대를 넘은 명시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 매력은 간결한 함축적 언어에 담긴 비유와 상징에 있습..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197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은 국민드라마였습니다. 그 이후 ‘형사’니 ‘경찰청 사람들’이니 하는 유사 수사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방영이 되었고, 영화에서도 ‘범죄도시’ 등 범죄영화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재판드라마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졸지에 대다수의 국민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저절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공소시효’입니다. 실제로 ‘수사반장’의 연작 중에서 공소시효가 소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법률상의 시효는 전부 ‘공소시효’로 오인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재판시효, 제척기간 등 법령상의 기간을 지칭하는 시효는 다.. 더보기 <트럼프의 피격과 여성경호원, 그리고 여성할당제> 람보 레이건(Rambo Reagan)!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자 영국의 대처 전 수상과 함께 ‘보수정치의 쌍두마차’라고 불렸던 레이건은 ‘강한 미국’, 그리고 ‘위대한 미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베트남 전쟁영웅을 자처하는 ‘람보’와 자신을 등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는 ‘람보 레이건’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전임 카터 대통령이 무기력한 정치로 미국인의 분노를 폭발시켰기에 상대적으로 강인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미국 역사상 역대급으로 인기 대통령으로 군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는 소련연방을 붕괴시킨 주역입니다. ○그런데 레이건만 그런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스트롱맨의 이미.. 더보기 <‘김 강사와 T 교수’,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유진오 헌법’으로 불리는 초대헌법을 기초한 현민 유진오는 법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소설집필은 물론 문학평론에도 일가견이 있고, 현실정치에도 발을 들인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인 ‘김 강사와 T 교수’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의 ‘김 강사’가 생활인으로서는 대단히 무능한 이중적 지위, 그리고 강사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인 교수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존재하는 냉정한 현실을 사실적인 묘사로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유진오라는 당대의 석학이 집필한 것이라 내용도 밀도높은 고급진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유진오가 통렬히 비판한 비정규직 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근 1세기를 거치면서 아직도 진행형이라니 대단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인문학을 전공한 김 강.. 더보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1항),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의료분쟁과 .. 더보기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여부> ○언제부터인가 ‘스펙’이 일상어처럼 쓰입니다. 이는 영어 Specification의 준말로, 흔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하여 이르는 말로 널리 설명이 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할 때, 스펙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채용시장에서 career를 널리 활용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 평판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층면접도 하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관상쟁이까지 대동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스펙이 구직자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인서울 대학 출신이지만, 인성이 파탄자이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LG그룹이 전통적으로 인화라는..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란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있다. 화이트칼라는 이승만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외에 별도의 규제법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외교관, 상사주재원, 엔지니어 등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에, 고용허가니 하는 법률적 규제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국이 먹고살 만하니까 농어촌, 제조, 건설현장의 험한 일(일명 ‘3D’)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력부족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일손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슬며시 외국인근로자(일명 ‘외노자’)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더보기 <현역병의 최저임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상만사를 통달한 만물박사가 넘칩니다. 혹자는 이를 ‘인터넷여포’라고도 합니다. 언론사의 기사나 ‘나무위키’ 등에서 졸속으로 습득한 지식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3. 8. 23.자에 의문사한 프리고진의 사망소식이 외신에 뜨자, 언제부터 외신에 정통했다고 프리고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 네티즌이 폭주했습니다. 평소에 포털의 외신은 그리 많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는 ‘러시아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생소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민간군사기업’이란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실은 용병기업, 즉 목숨을 걸고 ..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