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과 미장, 그리고 퇴직연금 ETF>

장면 1. 1997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으면서 외환거래자유화를 포함한 금융개혁을 실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장면 2.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이든은 정작 집권하자마자, IRA 등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자국기업의 회귀정책(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했다.

 

○IMF는 무늬만 국제기구이며, 그 실제는 JP모건 등 미국 유태계 금융회사가 지분을 지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달러발권기구)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미국 정부가 취득한 IMF 전체 의결권의 17.86%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IMF 안건에 대한 유일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립은행이자, 유태계 금융회사가 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지닌 법인입니다. 미국의 발권기구인 Fed의 소유지분의 일부를 유태계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였기에, IMF의 의사결정에 미국, 그리고 유태계 금융회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결국 1997년 한국의 IMF 구제금융에서 미국과 유태계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취해졌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그리고 유태계 금융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국제기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면 1.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장면 2.도 장면 1.과 마찬가지로 기축통화국,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소비시장국인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제조기업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일방통행식(냉정하게 말하면 ‘깡패식’) 제조공장의 설립 강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디. 요약하자면, 미국이 슈퍼갑이기에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미국이 취하는 경제정책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시중금리와 부동산가격은 미국의 증시와 Fed의 기준금리가 절대반지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ETF와 퇴직연금 중에서 펀드형인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기사> 속의 설명대로 ‘증권거래소(Exchange)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Traded Fund)’입니다. 펀드는 개별기업의 주식이 아닌 집합체로서의 주식입니다. 미국의 괴력은 펀드, 그중에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에서도 절대강자로 활약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지난해에만 수익률 45%를 올린 펀드’는 다름이 아닌 미국 관련 펀드였습니다. 미국은 우수한 인력도 몰리고(Brain Drain!) 돈도 몰리는(Money Move!) 나라입니다. 미국 증시(미장)가 국내 증시(국장)보다 활황인데, 굳이 국장에서 쓰라림을 맛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미들의 탈출이 이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가 쏘아올린 외환거래 자유화라는 공은 2025년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 디폴트옵션의 도입 등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간접적으로나마 국장의 활성화를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쒀서 개를 주는 것’처럼,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의도치 않게 미장의 활황과 국장의 쇠락으로, 즉 국내자본의 국외탈출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보유자인 근로자는 수익성이 제고되기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을 개정해서 국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사> “옆 부서 김 부장은 연금계좌를 활용해 지난해에만 수익률 45%를 올리고 세제 혜택도 누렸다는데, 나도 한 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세테크’에 관심을 두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는 ‘연금계좌’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에 꼽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관리보다 ‘자산 불리기’ 수단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축은행 등에 투자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연금계좌로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연금 개미’들은 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새 10조 원 불어난 ‘연금계좌 ETF’=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27조1750억 원으로, 2023년 말 17조1097억 원 대비 58.8%(10조653억 원) 급등했다. 지난 2022년 말(8조9399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증권사의 퇴직연금(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를 합산한 수치다.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지난해 미국 증시가 활황을 맞으면서 여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위험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해 자산운용사들이 구성한 것이 ETF다. ETF는 주식, 지수 등 복수의 종목을 추종하는 펀드로 개별 주식투자 대신 ETF를 활용하면 투자 정보 획득에 필요한 수고를 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를 이용할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도 얻을 수 있고, 인출 시 3.3∼5.5% 저율 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8262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