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은행앱상의 졔좌이체와 퇴직연금의 실물이전제도> ○지금은 사어가 되었지만, 1980년대까지 대학은 농민의 피를 빨아간다는 의미의 우골탑(牛骨塔)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 때문에, 농민이 힘겹게 키운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암울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의미로 ‘진리의 상아탑’을 비틀어서 작명한 당시의 신조어였습니다. 막상 소를 판 돈, 때로는 논과 밭을 판 돈을 은행에 납부하려면 전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습니다. 대학 당국이 수표 등의 현금화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국세도 카드납이 가능한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관공서는 물론 대학등록금 모두 ‘현찰박치기’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계수기가 등장했지만, 1970년대에는 손놀림이 빠른 은행창구 여직원이 돈을 일일이 돈을 세는 풍.. 더보기 <비 원리금보장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단상>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대중가요임에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 ‘운동권 노래’라 낙인이 찍혔지만, 꾸준히 인기를 누렸던 민해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에 실린 가사의 일부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부모의 간섭이 싫다는 가사가 당시 많은 젊은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은 크면 독립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금보다 훨씬 못살았어도 당시 결혼률은 90% 내외를 넘나들었습니다. 미혼자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대광풍’으로 상징이 되는 입시경쟁은 변함이 없지만, 다 갖추지 못한 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싱글을 선택하는 비혼의 물결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캥거루족의.. 더보기 <부동산경기와 주택구입목적 퇴직연금(DC형)의 중도인출> ○2008. 4.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부동산공약이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냐, 반민주냐?’하는 등의 정치공약이 화두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으로 부동산공약인 ‘뉴타운’이 서울의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록 전과 14범이라는 부끄러운 과거가 존재했지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답게 뉴타운건설이라는 부동산을 내건 선거전략이 서울을 넘어 전국을 강타했고, 당시 보수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학습효과가 생긴 탓인지, 그 이후에는 각종 선거에서 부동산공약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중산층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묵혀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은 정치권에게는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퇴직연금의 나아갈 길> ○대법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등)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약점이 있습니다. 일시불이기에 고금리시대가 아닌 저금리시대가 고착화된 현재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 즉 인플레이션 헷징에 취약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액을 인상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효자가 됩니다. 모든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물가상승과 연계한 장치.. 더보기 <연차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중간정산> ○인터넷에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의 작성자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작성하여 일반시민들은 마치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연차사용 기간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이미 발생된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판례는 퇴직 이전 3개월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 더보기 <단체협약상의 사망퇴직금, 그리고 상속재산의 포함여부> ○DC코믹스라는 만화사가 원작인 ‘슈퍼맨’이 영화화되어서 대박이 난 해는 1978년입니다. 올드팬들은 아직도 이 영화가 본격 슈퍼히어로의 대명사인 ‘슈퍼맨’의 본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무수히 많은 화제를 안고 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톤 행성’에서도 상속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슈퍼맨의 친부인 ‘조엘’은 아들 ‘카엘’, 즉 슈퍼맨에게 자신이 보유한 모든 능력을 수정에 담아 상속합니다(물론 상속인지 증여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인간이 보유한 물욕의 연장인 상속이 크립톤 행성의 우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발상이 흥미진진합니다. ○헌법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된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은 고.. 더보기 <IRP계좌의 개설강제여부, 그리고 납입한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이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기능은 생명보험상품인 종신보험의 보험금 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매년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의 금전을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성립하는 것이 퇴직금인데, 그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이 보험료의 실질과 같고 퇴직금은 보험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후불임금, 기능적으로는 보험금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연금특약을 한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1). 일시금과 2). 연금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등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퇴직연금과 ETF상품, 그리고 디폴트옵션>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라는 고정적인 수익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저금리시대의 은행은 그리 매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 은행에 들어간 돈은 고금리시대보다 그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고, 증시는 훈풍을 탔습니다. 그러나 코인과 주식은 고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금, 코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위험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금융상품은 필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외줄타기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연금도 금융상품이기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은 DB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더보기 이전 1 2 3 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