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나아갈 길>

○대법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등)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약점이 있습니다. 일시불이기에 고금리시대가 아닌 저금리시대가 고착화된 현재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 즉 인플레이션 헷징에 취약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액을 인상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효자가 됩니다. 모든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물가상승과 연계한 장치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의 기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설명 외에 다음 <기사1>은 퇴직연금의 정책적 기능을 설명합니다. <기사1>은 "韓 금융산업, 경제성장으로 연결 안 돼…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해야"라는 제목으로 퇴직연금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일종의 펀드 내지 종잣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인천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용금액이 조 단위이므로, 국민연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 1970년대에는 어린이들의 동요에도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서는 저축이 산업화의 동력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퇴직근로자의 생명줄이자 생존의 터전입니다. ‘벤처투자’를 감행한 경우는 언제나 성공을 담보하지 않기에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황금비율을 미세조정하는 상품입니다. 수익성을 추구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기사1>의 논거는 향후 국민경제의 성장, 즉 수익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만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2>가 눈에 뜨입니다. 요지는, 결혼·출산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의 핵심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주거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의 제도적 장치는 이미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기사2>는 <기사1>의 정책적 기능 외에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의 기능을 사실상 확대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끌 대출’ 중에서 선재하는 퇴직연금의 기능에 더하여 저출산대책으로 주거마련을 위한 신생아대출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의 기능을 확대한 것입니다.

 

○‘영끌 대출’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종잣돈으로 활용이 되어 부동산폭등의 쏘시개로 악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출산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한 신생아대출이 전적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을 위한 자금으로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오리무중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앙등이 신생아대출의 후과라는 분석도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제도이든 당초 설정한 순기능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퇴직연금의 활용방안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실천적 이유가 부각됩니다.

<기사1>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날 '경제의 역동성과 금융의 역할'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 발전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에선 은행 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 국가의 금융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발전지수'를 집계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180개국 중 금융발전지수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선진국이다. 문제는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일반적으로 금융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 6위의 금융발전지수를 기록함에도 저성장 기조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500732 <기사2>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 주택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이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기회가 1회 더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0.72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결혼·출산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