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 2007. 3.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태. -네이버 지식백과- ○위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이지만, 마냥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삼성전자 생상직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감탄한 ‘황금알을 낳는 반도체’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산공정은 물론 생산기술의 일부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전한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발암물질이 필.. 더보기 <유해물질의 누출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지진이나 화산분출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면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이를 사전에 깨닫고는 대피를 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본능이라는 위대한 힘이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이기에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개인차원의 영역에서는 대피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피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당장 목전에 유해물질이 누출된다면 작업의무도 무시하고 대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의무를 불이행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9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보호의무.. 더보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노가다의 건강검진> ○다음은 KBS TV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위기의 조선소 숙련공’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부제는 ‘저임금에 결국 평택으로 떠나버린 어른들과 줄어드는 특성화고 지원자들’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일용근로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당연히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가공세로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소가 제작한 배가 지속적으로 품질이슈를 낳으면서 다시금 한국 조선소로 향하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수주호황이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음에도 정작 배를 만들어야 할 조선소의 인력이 왜 평택으로 떠나는지 아리송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AHVB3ueSQ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노가다는 본래 일본어 ‘도카타(土方(どかた))’에서 유래한 .. 더보기 <하도급과 중대재해처벌법>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제조업강국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제는 똥도 좋다.’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일 정도로 공산품의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공산품은 무조건 미제, 아니면 일제라는 인식이 국민대중에 널리 확신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한국 제조업의 근간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제조설비, 나아가 제조방식이 기초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경영방식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래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제조업은 쇠퇴하였고,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 경영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종신고용제를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본격화하였습.. 더보기 <근로자의 정신이상과 임시진단명령, 그리고 통상해고> ○광범위하게 총기소지가 허용된 미국은 무수히 많은 총기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TV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지만, CSI 등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직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실은 심각한 정신병자였으며, 마치 하이드로 변한 지킬처럼 흉악한 범죄를 벌였다는 것이 소개되곤 합니다. 정신병자의 상당수는 본인은 정상이며, 정신과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는 정신병자의 주장을 언제나 따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와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개념을 인정합니다(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 더보기 <영세사업주, 그리고 ‘약한 자의 슬픔’> ○일제강점기에 자연주의에 입각한 소설로 명성을 얻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에 속고 왜곡된 진실에 좌절하는 여성의 슬픔을 사실감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 발표된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현실속의 삶에서는 ‘약한 자의 슬픔’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음 는 ‘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이라는 제목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슬픔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 봅니다. ‘순살콘크리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산안규칙)’을 개정하여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더보기 <안전동행 지원사업> ○실학의 거두 성호 이익과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K. Marx는 둘 모두 죽을 때까지 서로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둘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본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익은 전황론(錢荒論)을 주장하면서 소수 자본가에 의한 자본집중의 문제를 우려하였습니다. K. Marx는 아예 자본주의가 자본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필연적으로 망한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집중이라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구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산업재해는 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각국은 산업재해 그 자체를 예방.. 더보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 계상> ○무려 2,5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자는 동양의 대사상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의 빛나는 어록 중에서 가장 후대에 큰 가르침을 준 것은 단연 살신성인(殺身成仁)입니다. 공자시대에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에, 행동을 강조하는 살신성인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신성인과 짝꿍인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말이 후대에 유행한 것도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확하게 설명합니다. 한편, 명나라시대에는 아예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기치로 내세운 양명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의심 많고 무능한 왕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조선의 선조도 실은 실천을 중요시한 왕이었습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왜군을 방어하는 이순신이 전략상 불리하자 전면전을 회피하는 상황을 맹비난하는 조정의 중신들에게, ‘그렇게나 왜군과 항전이 중.. 더보기 이전 1 2 3 4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