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양역 원스퀘어 철거와 공사중단명령>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미국우선정책(America First)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미국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미국우선정책이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우선정책 중에서 예외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 트럼프 및 바이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상징인 노르트르담 대성당 복원작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카톨릭재단의 소유물인 성당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권의 객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즉 건축물의 공공성을 시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정..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 ※세상만사는 천태만상입니다. 대법원이 그 천태만상인 세상에서 무슨 재주로 일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뜬구름 잡는 기준이라고 비난을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가 잘못이지 대법관의 잘못은 아닙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 더보기 <1인가구시대, 전자상거래, 그리고 감정노동자보호법> ○다음 칼럼은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이동철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의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낀 상담노동자의 비애’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회사라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상담근로자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지적대로, 일부 악질 소비자들이 힘없고 약한 상담근로자에게 화풀이하는 갑질은 분명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간과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하는 소비자들이 왜 화가 났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분노조절장애라는 정신병이 있는 소비자가 아닌 이상 상담근로자에게 공연히 화를 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근로자에 대한 가해자의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 더보기 <SPC삼립 직원의 근로감독관 서류의 무단촬영, 그리고> ○최근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이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일련의 소식이 이미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와 같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 등에 공유한 SPC삼립 직원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고용노동청은 1).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감독관 점검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을.. 더보기 <감정노동자보호법 : 테제와 안티테제> ○오랜 기간 미국 내 쇼핑업계의 왕좌를 누린 월마트를 누른 사업체가 바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 소비패턴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유수 백화점이 파산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터넷쇼핑이 지목됩니다. 소비자들은 클릭 몇 번으로 소비를 완성하는 인터넷쇼핑에 더욱 열을 올리는 소비패턴으로 변한 후과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내 유수 백화점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빨’로 상품을 보정하는 눈속임이 있어서 온라인쇼핑 후 ‘속았다!’라는 후기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오피라인의 장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오피라인쇼핑으로 구매가 가능한 영역이 ..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위험성공표> - 밑지고 판다. 남는 것도 없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제조업체는 제조물을 팔아야 영업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결국 상인이 됩니다. 실제로도 상법은 회사를 당연상인으로 규정합니다. 기업회계의 원칙 중에서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하루살이처럼 단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이 존재하여야, 즉 남아야 기업이 존속하므로 밑지고 판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존재 의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쫄딱 망한 기업도 가급적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비로소 원가이하로 ‘떨이판매’를 합니다. 혹자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 더보기 <대전 현대아울렛의 화재와 중대재해,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와 형사처벌가능성> ○중앙언론사에서 대전이 메인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어김없이 재난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언론의 고질병인 지방푸대접은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언론사 중에서 지방이 소재가 되는 경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이 아니면 거의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이슈가 된 경우에만 열심히 지방을 취재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지방에 관심을 보여야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각설하고 중앙언론에서 등장한 내용은 대전에 소재한 현대아울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현대아울렛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 사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시설 관리·물류·쓰레기소각장 처리·미화를 담당 직원들로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의 남성 6명, 60대 여성.. 더보기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책임주의)>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책임주의입니다. 행위자의 행위를 그의 책임으로, 즉 그가 했던 것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책임주의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안전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