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직영점과 대리점, 그리고 카마스터> ○일부 자동차메이커에서 홈쇼핑을 통한 자동차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자동차의 판매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바로 자동차 판매 ‘지점’으로 불리는 직영점과 독립한 상법상의 상인인 ‘대리점’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점으로 불리는 직영점과 자영업자로서 자동차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상으로서의 대리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원사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도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직영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본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반면, 대리점에 속한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카마스터’라 불리면서 근로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다 같이 자동차.. 더보기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 세가지 :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의무, 3). 공정한 기준> ○삼국지연의의 주인공 관우의 오관돌파(五關突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우가 조조의 후의를 사양하고 유비를 찾아가면서 용맹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정사에는 없는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오관을 돌파하면서 여섯의 장수를 베었다고 하여 오관참육장(五關斬六將)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명장 관우’라는 제목으로 견자단이 열연을 하였습니다. 국내관객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리해고는 관우의 오관돌파처럼 엄청난 난관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리해고는 세가지 실체적 요건과 두 가지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요건은 ①노동조합 등과의 협의절차와 ②서면해고라는 요건이며, 실체적 요건은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의무, ③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리해고기준의 설정이라는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근로기준법.. 더보기 <무단결근,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징계권남용> ※결근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소송실무상 징계사유로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이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등장하는데, 안전모가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지만 더운 날씨에는 근로자들이 자주 벗는다는 점을 주목하여 역으로 징계권남용의 단서로 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판시사항】 가.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의 해석 여하 나. 무단결근 및 지각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그후 다시 여러 번에 걸.. 더보기 <정리해고 요건의 현실적인 적용과정> ※정리해고의 요건과 정리해고를 빙자한 해고가 발현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더보기 <홍준표, 그리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홍준표는 정치풍운아입니다. 모래시계검사로 강직한 검사 이미지로 정치판에서 두곽을 보였지만, 언제나 거친 입으로 정적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언행으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상처를 준 점을 지적하는 점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타인의 거친 입을 나무라기 전에 ‘거친 입’의 대명사인 본인의 거친 입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 이전의 자연인으로서의 홍준표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구 시장으로 변신한 홍준표가 대구시 공무원들 상대로 그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한 인사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야근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관되게 비판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모순과 역설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야근은 세금이 녹아들어가는 현장.. 더보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요즘 어지간한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나 퇴직 시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리딩케이스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쟁점을 다음 대법원 판결이 담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을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보기 <명예퇴직, 경업금지약정, 그리고 약관규제법> ○은행 등 앱을 통한 회원가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등 각종 가입절차에서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것이 ‘약관’에 동의하냐고 묻는 대목입니다. 그 엄청나게 긴 약관을 인내심을 갖고 가입하다가 약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약관에 대한 불만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폭발합니다. 그러나 약관이 바퀴벌레처럼 짜증이 나는 존재라면 금융감독원에서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약관이 이렇게 강제되는 것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관법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더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등 ※제가 좋아하는 쟁점의 망라적 해결이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과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대법원의 법리를 전개한 판결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을 게시합니다.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및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