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종전에 판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소의 이익을 긍정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입니다. 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 더보기 <퇴직금수령과 포기각서, 그리고 부제소특약> ○어렸을 적에 본 만화 중에서 차용증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한국만화계의 거물인 이두호 화백의 ‘날고 싶은 물새들’이라는 작품으로 ‘소년중앙’에 연재되던 만화였습니다. 돈을 빌려 가고도 쌩까는 사악한 사람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박한 시민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예방장치인 차용증을 만화의 소재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용증보다 명확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원에서도 은행의 전산이체를 당연히 높은 증명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전산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의 성격 자체를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박한 시민들은 거기에 더하여 위의 차용증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보기 <변호사의 실무수습과 근로자성>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만, 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이 당대의 명필이었습니다. 이완용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인텔리였습니다. 실은 을사5적으로 불린 사람들 모두 당대의 인텔리였고 엘리트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주역이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더욱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지닌 것과 그 사람의 애국심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의학지식을 구축한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근거는 없고, 시민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시민들을 훈계하는 검사와 판사가 더 도덕적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법대로’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 더보기 <어느 경찰서장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그리고 형벌> ○타인의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당국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패의 본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헐리우드영화에서 경찰관이 범인인 경우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한편, 저개발국 경찰관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다는 내국인들의 하소연은 인터넷 검색을 해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열심히 읽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선비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조선시대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쟁과 세도정치가 만성화된 조선시대는 관리가 곧 뇌물범죄자인 세상이었습니다.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수사당국자의 뇌물수수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찰관의 부패수준은 지금보다 화끈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겨우 골프장 예약 편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인천경찰청 소속의 어느 경찰서장의 사연이 .. 더보기 자기 소유 버스를 학원 명의로 등록하고 그 운행과정에서 학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기 소유 버스를 학원 명의로 등록하고 그 운행과정에서 학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자(속칭 '지입차량 기사' 또는 '모치코미 기사')의 근로자성의 인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매달 200만 원 내외의 돈(기본급에 근무 외 수당 명목의 돈을 추가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그 금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로부터 받았(던)' 점을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더보기 <운전기사의 교통사고와 징계> ※운전기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접촉사고부터 인신사고 등 교통사고가 숙명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택시발전법 등 법률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버스회사의 단체협약에 이러한 점을 삽입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와 중노위 재결례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내린 결론입니다. 【판결요지】 [1]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 더보기 <MZ세대의 헤드헌팅, 그리고 직업안정법>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요즘 말로 ‘그게 실화야?’라고 물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MZ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말TV쇼에 출연하는 남자가수들이 반드시 양복 정장을 입고 출연했다는 점(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과 가수들이 반드시 국어로 된 이름을 써야 했다는 점입니다. 가수가 뉴스 앵커도 아닌데, 쇼프로그램에 넥타이를 매고 출연을 하는 것은 저개발국가도 하지 않음에도, 옛날 동영상을 보면 웃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바니걸스를 토끼소녀로, 김세레나를 김세나로 한다든지 과장된 국어사랑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물러가면서 이러한 풍조는 사라졌지만,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 더보기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등 【판시사항】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