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쟁송절차상의 고난의 길 ※성희롱이 행해지는 공간은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입니다. 당연히 증거를 채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 그리고 통화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쟁송절차의 실무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성희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부정된다고 징계절차에서 성희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사례> ○과거 조지 w. 부시 정부의 극우 성향의 인물인 네오콘으로 악명이 높았던 도널드 럼즈펠드가 기자들과 단어의 의미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말의 의미가 옳다면서 영국의 옥스퍼드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을 꺼낸 일화가 있습니다. 럼즈펠드가 옥스퍼드사전을 꺼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그냥 사전이 아니라 ‘사전 중의 사전’이고 ‘영어의 표준’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기에, 국제기구에서는 당연히 옥스퍼드사전의 의미를 기초로 각종 헌장이나 문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에서는 웹스터사전을 추가하거나 대체하기도 하지만, 옥스퍼드사전 자체를 도외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 영문법의 기본은 당연히 옥스퍼드사전입니다. ○그래서 매년 .. 더보기 <방송국의 경영악화, 그리고 내로남불 : 불법근로자파견> ○초등학생들 중에서 장래 희망직업으로 유튜버가 꼽힌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이 사실을 음미해보면 미디어 중에서 유튜브가 기성미디어의 영향력과 동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성미디에 준한다거나 동등하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운영비용의 절대적 비중이 광고에 의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미디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광고를 게재하는 방송사와 신문사는 광고주에게 거액의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광고주는 돈을 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을이고 방송사와 신문사는 갑이라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더보기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및 병가중인 자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병가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처럼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조합원의 집단을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및 병가중인 자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부 조합원의 집단에 의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병가 중의 참가자도 그렇지 아니한 참가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직무유기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다. [2] 직무유기죄는 구체.. 더보기 <‘병가’와 유급휴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법률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그 무수히 많은 현상을 법률로 모두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법률의 개입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법률로 천태만상인 인간사를 규율하려는 생각을 ‘법률만능주의’라 하는데, 아무리 유능한 법률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규정이 없는 영역은 어떻게 ‘법률적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재판규범이기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정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형사법적 문제 중 형벌법규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법률조항이 없으면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하면.. 더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소송제도에는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국가공권력을 활용하는 행위는 마땅히 가치가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의 기본입니다. 무의미한 소송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바로 소의 이익입니다. 가령, 이효리가 한예슬보다 더 예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관이 증거를 통하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쁘다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은 법률상 분쟁이 아니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격상 준용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원리를 준용합니다. 모든 쟁송절차의 기본형태가 민사소송제도이므로, 행정심판이 민사소송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운영원리인 소의 이익은 부당해고구제심판에도 당연히 적.. 더보기 <치마복장의 강제와 그 대가> ○예쁜 얼굴은 유명 여자 연예인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입니다. 모든 여자 연예인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예쁜 얼굴로 드라마의 주연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아나운서이자 정치인 이계진은 언제나 여자 아나운서가 지성이 넘치는 으뜸 신부감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미모는 몰라도 지성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얼굴이 우선인 것은 길 가는 강아지도 동의할 수준입니다. 여자에게 외모는 절대경쟁력입니다. 혹자는 ‘고시 3관왕’이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자 아나운서 중에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미모가 안 되었다면, 아나운서, 재벌가 며느리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송창식의 히트곡 ‘담배가게 아가씨’를 보더라도 하다못해 담배.. 더보기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기업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 법률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징계를 하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촉박한 시간때문에 완전한 사유를 상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대법원은 '명령 또는 결정츼 기초가 된 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쟁점을 두로 판시하고 있는 유용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