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코로나19사태가 광범위하게 야기한 풍속도 중의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역에 한하여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 재택근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비싼 월세, 그리고 재택근무의 활성화 때문에 IT메카로 불리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텍사스로 대거 이주하는 신 풍속도가 다큐멘타리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엉뚱하게도 근무장소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는 글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함을 캐치프레이즈로 유연근무 활용 지원금을 ‘고.. 더보기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자의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대가 변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TV손자병법’에서는 업무를 게을리하고 업무실적이 없으면서도 꾸준히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을 두고 ‘월급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월급도둑놈’이 워낙 많이 쓰여서 배우들의 대사에서도 전형적인 비속어인 ‘놈’자가 섞여 있었어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월급루팡’이라는 신조어가 ‘월급도둑놈’의 의미를 대체했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월급루팡’이 뭔가 산뜻(?)하기는 합니다. ○월급루팡이든 월급도둑놈이든 사용자의 시각에서 성과도 없으면서, 즉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눈엣 가시입니다. 미국처럼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서 저성과자는 해고가 자유롭다면 당.. 더보기 <칭다오맥주의 시련, 그리고 희망퇴직> ○1970년대에 절정이었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OB맥주의 완승으로 끝난 크라운맥주와 OB맥주 간에 불꽃 튀는 ‘맥주전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양사 직원들 간의 엄청난 영업전쟁과 광고전쟁을 겪으면서도 OB맥주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 번 정해진 소비자의 기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호품인 술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그 취사선택이 고정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을 진로소주를 고집한다거나, OB맥주를 고집하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신라면을 고집하는 소비자가 불닭볶음면도 먹는 것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칭다오맥주는 아사히맥주와 더불어 고정적인 소비층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기호품인 맥주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높.. 더보기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쟁점 ‘정년연장’의 딜레마> 1977년 당시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는 정주영 회장을 만나 “현대가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포드든 제너럴 모터스든 원하는 조건으로 조립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현대를 지원하겠다. 중동 건설에서도 현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주영은 "자동차는 달리는 국기나 다름없고, 일생에 번 돈을 다 들여 실패하더라도 후대에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킬 디딤돌을 놓는다면 후회는 없다"며 거절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결국 모든 압력을 무시하고 독자개발을 밀어붙였다. -나무위키의 ‘현대자동차’ 항목 중에서- ○고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가 현대자동차를 세우면서 겪은 고난과 역경은 위의 ‘나무위키’에서도 생생하게 그려지고 .. 더보기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의 거부와 징계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속담 중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속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운 놈은 때려주고 싶은 것이 본능에 가까운데 떡까지 주는 것은 뭔가 본능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운 놈은 헐뜯고 망신을 주고 나아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법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아예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인기 드라마였던 ‘수사반장’에서 형사들이 탐문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원한관계를 탐문하곤 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승리를 한 근로자는 판정문을 받으면서 의기양양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막상 부당해고판정과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행정.. 더보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거의 동일어로 쓰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행위주체의 시각이 전자는 사용자의 시각이라는 점과 후자는 근로자의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시각을 달리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소박한 시민들은 양자의 차이를 엎어치거나 메어치는 정도라고 인식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법률의 세계에서는 예외라는 복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인 경우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와 같은 각종 가산수당 등의 영역에서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라는 사업장에서 갑, 을, 병, 정, 무라는 5인.. 더보기 <선관위의 채용비리, 그리고 역량면접> ○1960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역대 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구를 국가기관화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헌법기관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권력의 압력을 받지 않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채용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아빠찬스’, 즉 선관위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면접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를 보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간부 자녀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는 내부위원 24명, 외부위원 10명 등 총.. 더보기 <군인 등의 직급정년제와 정년연장> ※군인, 경찰, 국정원 등 특정직역 공무원에게만 직급정년제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로 복귀하는 경우에 정년이 연장되는가 여부 및 연장되는 경우에 그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