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공군 여중사의 비극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심각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풀이하자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 더보기 <넥슨의 대기발령> ○한국 IT업계의 간판인 넥슨에서 1인 시위가 있다는 다음의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단위의 몸값을 자랑하는 넥슨이기에 그 시위가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 시위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넥슨이라는 회사의 업무는 일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 프로젝트별로 직원을 참여시키기에. 특정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참여한 직원의 임무가 종료되고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해야 하고, 구하지 못하면 3개월이라는 대기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별로 별개의 기업처럼 운영이 되며, 일종의 회사 내 회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IT업계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특정한 프로젝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집합체가 일종의 기업의 활동단위처럼 운영이 되는 것.. 더보기 <이사의 근로자성,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의 적용범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법, 불법과 같이 양자택일의 결과만을 판단합니다. 특정한 법률적 개념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배제되는가와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입니다. 말하자면, 법률이 규정한 법적 삼단논법상의 대전제에 해당되는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흑과 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빛보다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세상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인간군상의 세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할지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궁색하기는 하지만 법률적 장치는 나름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장치가 ‘원칙과 예외’라는 도구입니다. 천태만상의 법률적 분쟁은 법률이 정하는 원칙과 그 예외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판결이란 실은 법률이 정하는 원칙은 바로 .. 더보기 <실버민주주의, 페미민주주의 그리고 노동평등권> ○도장과 팩스로 상징이 되는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실은 ‘실버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현대민주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래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각 연령층에 대하여 골고루 혜택이 분배되어야 하지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무려 44%에 달하는 일본의 현실을 고려하여 집권 자민당이 노인의 복지와 후생정책을 우선시했던 정책을 실버민주주의라 합니다. ○청·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약하다는 비판적 의미를 함유한 실버민주주의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고전민주주의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조절이라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실버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 더보기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지입차주, 일명 위수탁차주의 근로자성 ※대법원은 과거 지입차주로 불린 화물위수탁차주의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였는데, 근자에는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인가 전통적인 화물위수탁차주인가를 구분하여 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A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더보기 <현대차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고령자 고용> ○사농공상의 유교풍토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유독 사무직에 대한 선호가 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한정해서 말을 하자면, 사무직 노조는 그 동안 생산직 노조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무직은 파업을 해봐야 사용자에게 타격이 크지 않지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파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주는 타격의 힘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인지 노동조합의 주도권은 생산직에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규정도 한몫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상은 생산직 위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노조의 힘이 커져 가서 생산직군을 포함한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무려 8,8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사실상의 호봉제.. 더보기 <금요일의 미스테리 : 생리휴가> ○최근 이대남(20대 남자)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안티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전이하면서 생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은 곧 약자이고 보호의 대상으로 적극적 평등조치, 즉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된 Affirmative Action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 등 우리의 법령에도 현출된 여성보호조치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적극적 평등조치인데, 이대남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권리옹호를 넘어 남혐으로 변질이 되면서 발생한 안티페미니즘은 이제는 4~50대 남성들과.. 더보기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여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실시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성격상 사무직군에게는 그리 해당할 여지는 적고, 주로 생산직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성수기 등 노동수요가 많은 시기에 주로 실시가 되는데,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의 컨셉 자체는 바쁜 시간에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한 시간에 일을 적게 한다는 다분히 소박한 농경시대에도 통용이 되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천적인 의미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비록 단위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존재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근로자의..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