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민주주의, 페미민주주의 그리고 노동평등권>

○도장과 팩스로 상징이 되는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실은 ‘실버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현대민주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래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각 연령층에 대하여 골고루 혜택이 분배되어야 하지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무려 44%에 달하는 일본의 현실을 고려하여 집권 자민당이 노인의 복지와 후생정책을 우선시했던 정책을 실버민주주의라 합니다.

 

○청·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약하다는 비판적 의미를 함유한 실버민주주의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고전민주주의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조절이라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실버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생산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할 수 있지만, 우선 당장의 급한 표를 우선시했던 일본 집권당의 잘못된 선택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현대민주주의의 왜곡된 현상으로 ‘페미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페미민주주의는 사회 각 분야에 등장했지만 노동 분야에 한정해서 발생한 폐해는 과도한 여성할당제외 여성기업제도입니다. 특히 전자는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대중의 인지도를 높였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중에게 낯선 영역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단체이기에 성별이란 있을 수 없음에도, 여성의 창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2. 5. 제정, 법률 제5818호]’이 여성의 기회균등이 활성화된 21세기에도 폐지가 되지 않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특혜의 부여는 미국의 약자보호정책 내지 소수자보호정책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극적 평등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평등정책은 차별받고 소외된다는 전제에서 실현되는 정책으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는 잠정적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소수인종에 대한 과도한 특혜의 부여가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불러일으킨다는 빛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이미 남성을 초월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여성할당제 등 과도한 여성특혜제도는 2030 청년남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여 실버민주주의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아니하고 뭉기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페미민주주의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히 남성혐오를 내세운 메갈 등의 주장이 페미니즘의 본래의 목소리인 양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은 향후 젠더갈등에 불을 붙이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인종별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노동평등권을 훼손할 것이 우려됩니다.

'집게 손' 논란을 일으킨 편의점 GS25의 행사 포스터에 대해 해당 포스터를 디자인했다고 밝힌 A씨가 "건전한 사상을 가진 회사의 임직원들이 홍보를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가 메갈이나 페미의 상징으로 찍히고,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A씨는 "저는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평범한 워킹맘으로 남성혐오와는 거리가 아주 멀고, 그 어떤 사상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면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고객·경영주·영업관리직·디자이너 등에게 사과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51007031907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