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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압박면접 흥망사> ○통계의 스포츠라는 야구에서도 집계되지 않은 경기외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프로야구(MLB) 감독의 사망원인입니다. 예전에 어느 미국의 언론사가 조사한 통계가 있었는데, 전현직 MLB 감독의 사망원인의 압도적 비율은 단연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조여오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 까닭입니다. 한국에서도 고 김명성 감독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감독들 중에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투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감독들에게는 어쩌면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패가 아닌 경기 자체를 즐기는 팬들도 있지만, 열혈팬이라면 승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인지 전통적으로 MLB 감독을 .. 더보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역감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역감정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보통입니다. 실은 지지정당이 다르면 지역감정이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북부는 사민당, 남부는 기민당이 오랜 정당구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주는 민주당, 그리고 중부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아예 공화와 민주가 번갈아 당선되는 스윙스테이트만을 집중 분석하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스윙스테이트를 집중공략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의 지지정당 추이는 제각각입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지역감정으로, 그리고 지지정당의 차이로 전이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정서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차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소음·진동 규제> ○얼마 전에 타계한 파스퇴르우유 창업주 최명재 전 회장은 민족사관고라는 명문고를 세워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민족사관고의 여러 특징 중에서 인상적인 것의 하나가 전교생의 기숙사 거주였습니다. 사관학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때문에 기숙사의 강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면학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이유로 기숙사의 강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기숙사의 입주를 강제한다면, 아마도 하숙집이나 자취집 등 숙박장사를 하는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로 좌초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학당국의 기숙사 건립에 따른 마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도 기숙사의 강제가.. 더보기
<종교인의 근로자성, 그리고 정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우연히 ‘올빼미tv’의 다음 방송분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인이 아니기에, 종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스킵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쏠려서 끝까지 봤습니다. 결론은 사찰에도 신도가 줄어서 폐허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손님(신도)이 줄어서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탈종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수 교회도 신도가 줄어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4Rz7RyOCo  ○종교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지녔든지 관계없이 종교 내부의 문제를 세속의 법정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 더보기
<개저씨, 민희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약 1년 전에 올리브그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LA다저스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각종 언론 기사에서 1면에 등장하였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는 이 여자의 이름인 민희진, 그리고 어록과 패션으로 삽시간에 달궈졌습니다. 당시 ‘어도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였던 민희진은 격정적인 어조로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소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단어가 이채로웠습니다. 그 일련의 단어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개저씨’입니다. 그 개저씨의 대상은 ‘어도어’를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하이브’의 오너인 방시혁인 것을 나중에 검색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희진이 방시혁을 ‘개저씨’라는 저급한 비난을 하는 주된 이유가 갑질이라는 것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모든 개저씨가 갑질을 하는 것은 .. 더보기
<부당해고 판정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또는 ‘기각’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기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1). 원직복직 또는 2).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해고는 물론 원직복직명령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 중이거나 법원의 소송계속 중에도 얼마든지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 더보기
<경력직의 채용과 영업비밀의 탈취행위> ○최근 대기업의 채용형태는 한마디로 ‘공채의 종말 시대’입니다.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대기업 중에서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그나마 이공계열 출신자들을 우선하여 채용합니다. 미국의 외국인 이민 및 시민권 부여정책에서 그 채용방식을 채용한 듯합니다. 그 정책이란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머릿글자를 딴 STEM 분야의 전공자를 우선 채용하고, 나아가 이민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문과계열은 주로 관리직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이공계열은 연구직군과 관리직군 모두에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효율성 측면에서 스템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 때문에 이공계열이 선호된다면, 그 채용의 취지는 채용 이후의 활용에.. 더보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한국경제의 근간이 반도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주자인 TSMC에 뒤쳐진다는 뉴스가 이어지자 정부입법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반도체지침)’을 시행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이나 반도체지침이나 모두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연장을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만을 연장해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이루어질까, 라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지침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항이 규정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특칙에 해당하는 지침입니다. 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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