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 2016두54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적극)◇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도보나 자.. 더보기 <광주철거현장의 비극과 재하도급의 제한 등> ○산재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후진국형 인재’라는 단골멘트와 더불어 등장하는 단골멘트가 ‘불법하도급’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법을 위반하였는가라는 구체적인 법명과 조문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불법으로 법률이 규정을 했는지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언론에서 등장하는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9조 제1항입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재하도급금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 더보기 <네이버 직원의 자살과 그에 따른 일련의 법률적 문제점> ○한국의 간판포털이자 IT 유니콘 네이버에 근무했던 부인과 자녀가 있는 40대 근로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전에 작성한 메모,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그리고 자살직후 네이버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직속 임원의 갑질에 못 이겨서 자살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네이버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진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청이 행하는 사업장감독의 하나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권의 발동입니다. 이미 네이버의 라이벌인 카카오에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살은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온라인 영토를 확장하는 네이버로서는 당혹할 수..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그리고 휴게시설> ○2020년 고용노동부는 혹서기를 즈음하여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말하여, 이하 ‘3대 수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야외작업이 행해지는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혹서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캠페인으로, 이 3대 수칙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등에도 널리 배포되어 열사병 등 혹서기 산업재해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동일한 3대 수칙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고, 다음과 같이 언론사에 3대 수칙을 예방하는 차원의 고용노동부의 홍보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대 수칙 자체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3대 수칙 중에서 그늘과 휴식이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늘은 휴식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땡볕에서.. 더보기 <추가상병과 재요양> ○우리는 다치거나 아픈 부위가 나았는가 싶더니 다시 재발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산재로 인한 상처나 질병도 재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산재로 인한 질병이나 상처가 치유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재법 제5조 제4호의 치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산재법은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바, 이것은 일상언어에서 ‘나은 것’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종전의 다친 부위나 아픈 부위가 재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다시금 요양을 신.. 더보기 <산업재해의 최초요양, 그리고 요양연기와 추가상병>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꾸는 작업은 김영삼 정부 이래 일관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상용어와 달리 쓰이는 법률용어가 많습니다. 가령, 법률용어에서 자주 쓰이는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상용어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 법률용어에서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 대외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사람은 관청이라면 건물이나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일상언어에서 법원이라면 법원 건물이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나 직원 등을 의미하지만, 소송법상의 법원은 단독판사나 합의부를 말합니다. ○아무튼 법률용어는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언어와 괴리가 크면 사법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상언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와 압류의 제한>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은 현실 속의 삶 중에서 부정적인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등을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충이 개정으로 이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와 압류금지계좌제도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현실 속에서 닥치는 고통을 반영하여 개선된 제도들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산재를 당하여 정상적인 일을 못하기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기에 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은 은행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계좌가 있어도 압류 등의 조치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받았지만, 쉽게 개선이 이루어.. 더보기 <현대중공업의 특별근로감독> ○올드보이들은 과거 최불암이 열연했던 ‘수사반장’이 떠올라서, 그리고 MZ세대들은 헐리우드영화 속의 액션연기를 펼치는 영화가 떠올라서 ‘경찰’하면 경찰청의 경찰을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실은 언론에서 등장하는 경찰은 거의 예외없이 경찰청의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상의 경찰은 반드시 그런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경찰작용은 경찰청 내의 경찰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특별근로감독이 경찰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경찰청의 경찰처럼 체포하고 압수하는 경찰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사법경찰)..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