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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부작용의 시행>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 커크 더글라스는 국화빵 부자지간으로 유명합니다. 부자지간에 얼굴이 닮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둘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아버지 커크 더글라스는 다작 배우이며, 강렬한 인상에 연기력도 출중한 배우였습니다. 물론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도 인상적인 연기로 명성이 높습니다. 커크 더글라스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역대급 장수배우로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난 행복한 배우였습니다. 그가 남긴 영화 중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제국시대의 노예반란을 주도한 스파르타쿠스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노예들의 처우에 대한 반란으로 결국은 실패하여 전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주동자만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붙잡힌 노예들을 전원 십자가형이라는..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자, 배달기사, 그리고 전속성>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사는 가입대상 확대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사각지대였던 직역이 대거 사회보험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최근 사회보험의 역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였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직역 중 대표적인 것이 배달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임의가입의 형태였지만, 2020. 5. 26.지부터 의무가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고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형태 자체가 일반근로자와 같이 고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배달기사는 과거에는 주로 음식점의 근로자와 같이 고정성을 지닌 근로자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근무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 음식점, 을 음식점 등 다양한 음식점의 배달을 공통적으로 행하거나 갑 배달앱과 ..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관계> ○누구나 어려서 동화를 읽습니다. 그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단연 단골손님에 해당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엉뚱하게 자기도 그런 곳에서 사는 꿈도 꾸게 됩니다. 아무튼 무인도에서 살아가면 남을 해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타인과 살아가면서 비로소 살인죄,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인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즐겨 봅니다. 그런데 간혹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국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절반만 맞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아예 없을 수 있는 무인도와는 달리 ‘자연인’에 등장하는 산은 소유권자가 대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나무를 때고 물고기를 잡고,.. 더보기
<스트레스와 각종 재해, 그리고 맥가이버> ○‘stress’는 중학교 영어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스트레스는 ‘강세’라는 본래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며,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이 한국어화 한 외래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 긴장 상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합니다. 스트레스는 의학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 등 각종 재해의 원인으로도 쓰이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트레스가 맥가이버처럼 각종 재해의 원인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실증적인 사례로 봅.. 더보기
40대 근로자 "경추간판장애,경추염좌,양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엔 부족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73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7.08. * 판결선고 : 2021.07.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8.10.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주식회사 D의 전기안전관리자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7.21. 피고에게「원고가 2020.4.16. 위 D에서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등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 더보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2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 더보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41,660 Ⅱ. 행정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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